정부광고 역대 최고치, 지난해 5779억 '펑펑'

국정교과서 홍보 등 무분별 집행 논란, 17.3%는 언론재단 거치지 않고 집행… 최근 5년간 2조5968억 원

2016-09-05     정철운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집행액이 지난해 최고액과 최고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언론재단으로부터 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21세기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정부광고 집행규정을 어겨가며 국정교과서 홍보비 등을 무분별하게 집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하루 만에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 사전 조율됐나)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광고 4만4445건 중 3만6757건(82.7%)이 언론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재단을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는 정부기관-언론사 간 직거래 광고나 협찬,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홍보를 감안하면 정부 광고 규모를 공식적으로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광고집행액 추이. 단위는 억원.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래픽=이우림 기자.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광고 예산의 20~30% 정도를 직거래광고나 협찬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는 정부광고 집행행위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다. (관련기사=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596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1조425억원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광고가 7117억원으로 27%, 옥외광고가 5117억원으로 20%, 인터넷광고가 2880억원으로 11%의 비중을 나타냈다.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에 해당하는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액수는 동아일보 457억9400만원(12.3%),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순이었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비는 4367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KBS와 MBC에 각각 1546억3900만원(35.4%), 1526억6700만원(35.0%)을 집행했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이 집행됐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편성채널 정부광고는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 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