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일조, 용납 못 해"
"국정원, 독재정권 회귀해 MB정권 앞잡이 됐다"…"MB가 국정원 직접 당사자"
2013-07-18 강성원 기자
방통대 교수 21명은 시국선언에서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 이명박 정권 및 특권세력의 주구가 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대 교수들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도록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일부 국정원 직원의 범법 행위가 아닌 권력자들의 조직적인 공작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핵심권력자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의 직접 당사자임이 틀림없으므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이 범죄혐의가 있어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하는 국정원 보고 오히려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라고 지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상황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방통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과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