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BS는 8일 ‘재허가 심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KBS 입장’을 내고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도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최근 마무리된 KBS, MBC, SBS 재허가 심사 채점 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순으로 지상파 3사 모두 합격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됐다고 보도했다. 650점에 미달된  점수를 받은 방송사는 ‘재허가 취소’ 또는 ‘조건부 재허가’가 가능하다.

▲ KBS 사옥.
▲ KBS 사옥.

KBS는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자의적 평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S는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항목 1000점 중 400점은 기존에 실시된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600점을 심사위원 직접 평가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평가 결과 3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직접 평가 항목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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