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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찰 전담팀 편성, 인터넷 댓글 등 감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간지 논조도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자리한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 장면이 대다수 조간신문 1면에 비중있게 실린 가운데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연평도 포격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남한 내 안보정국을 우려하는 시각을 전했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애기봉 성탄의 빛, 북 향해 밝히다>
동아일보 <중, 한국조사 전면부정 "책임자 처벌-배상하라">
서울신문 <북서 3km 애기봉 '불빛' 북 위협 맞서다>
세계일보 <북 위협속 애기봉 '평와의 불' 밝히다>
조선일보 <북 서해안에 미사일 추가 배치 / 군 '진돗개 하나' 경계령 유지>
중앙일보 <저 불빛이 두려운 북한>
한겨레
한국일보 <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 신설>

또 민간인 동원 유언비어 단속 

경찰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는 데 민간인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이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천안함 사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을 일제 단속했던 것처럼 경찰이 여론을 광범위하게 통제·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실시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지시 공문을 전날 각 지방경찰청에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명백한 허위정보가 나올 경우 신속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는 전담팀도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징집령’ 허위문자를 발송하는 회사원 등이 검거되는 등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공익을 해하는 허위사실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문제는 단속에 경찰 사이버요원 946명 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공개모집한 4기 누리캅스는 모두 884명으로, 모두 단속·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활용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국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구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언비어 감시 등은 누리캅스의 본래 임무인 인터넷상 자살공모·마약거래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적발과도 거리가 멀다.

 

   
  ▲ 12월 22일자 경향신문 10면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사고 원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유언비어 등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이들을 동원한 바 있다. 또 지난달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디도스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터넷 일제검색에 이들을 투입했다.

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가 2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월22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는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고 보도했다.

애기봉 트리 점등식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해발 155m에 자리 잡은 애기봉 성탄트리가 7년 만에 불을 밝혔다. 국민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36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애기봉 등탑에 10만여개의 LED 전구를 설치해 만든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애기봉 등탑은 높이가 30m에 이르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개성시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7년 만에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을 허용했다. 22일자 조간신문 1면마다 관련 사진이 비중 있게 실렸다.

 

   
  ▲ 12월22일자 국민일보 1면  
 

개성서 훤히 보이는 ‘트리 등탑’

경향신문 3면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이 종교단체에 애기봉 점등 행사를 허용한 것은 군의 대북 심리전에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병 2사단 소속 청룡부대가 관할하고 있는 애기봉 지역은 북한지역에서 거리가 겨우 3㎞ 정도 떨어져 있다. 불이 켜지면 한밤중에 개성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애기봉의 철탑과 자유로의 차량 불빛이 북측을 가장 자극하고 있다’며 등탑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북측이 155마일 휴전선 일대의 대북 선전물에서 최우선 철거를 요구한 곳이 애기봉 등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꾸로 대북 심리전에서 가장 효과가 큰 곳이 애기봉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경향신문은 "일부에서는 북한이 애기봉을 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보도했다.

 

   
  ▲ 12월22일자 경향신문 3면  
 

북한은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애기봉 트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터이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최근 남북 대결구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벼랑끝 전술로 ‘집토끼’(고정 지지층)의 환심을 얻는 사이 한반도의 ‘평화’는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 12월22일자 한겨레 1면  
 

김윤옥 여사 논산 훈련소 방문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훈련병들을 격려했다. 국민일보가 7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영부인의 방문은 1951년 논산훈련소가 생긴 지 59년 만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김 여사가 세탁실 조리실 생활실 등을 둘러봤고, 식당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을 했으며 기념촬영을 한 뒤 훈련병들을 한 명씩 안아줬다고 전했다.

 

   
  ▲ 12월 22일자 국민일보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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