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융추위)가 콘텐츠 관련 정부 기능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문화관광부가 해당 기능을 총괄토록 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융추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콘텐츠 산업진흥 및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콘텐츠 관련 유관부처 및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되 관련 총괄기능을 문화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선택했다. 반면 통합기구에 콘텐츠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은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융추위의 다수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자원을 배분하는 총괄기능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콘텐츠(방송영상·방송광고·디지털화된 문화콘텐츠 등) △예술·문화 등 요소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방송콘텐츠 등의 분야가 문화부 영역으로 설정됐다. 한편 방송통신통합기구의 몫으로는 △콘텐츠 관련 네트워크-플랫폼-기술 정책 △방송 규제 및 정책 등이 남겨졌다.

단 융추위는 현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기구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방송통신통합기구 출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콘텐츠 관련 전문 위원회 설립 △문화부의 리모델링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다수안의 최대 수혜자는 문화부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오랜 영역다툼을 벌여왔던 디지털 콘텐츠 소관과 관련해 확실하게 자기 몫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또 방송위와 중첩되어 있던 방송콘텐츠 진흥기능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진전을 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쪽은 “방송콘텐츠 중 공익콘텐츠는 규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합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화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다수안 채택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업무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KBI의 경우 기존 업무였던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교류촉진법안 역시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KOBACO의 경우에는 다소 미묘한 편이다. 융추위 논의 결과를 보면 방송광고 관련 규제업무 역시 통합기구의 몫이 됐지만, KOBACO 조직 자체는 문화부의 영역으로 남게 된 상황이다. 최근 문화부는 KOBACO의 해외지사 축소·미디어렙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KOBACO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다수안 채택은 양쪽의 역학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다수안에 대해 가장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쪽은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빼앗기게 된 정통부다. 이에 정통부는 콘텐츠 관련 논의는 기구통합 이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문화부는 우선 통합기구를 먼저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콘텐츠 관련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기구개편을 심의 중인 방통특위에서 콘텐츠 소관까지 논의에 포함시켜 기구개편안을 다시 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관건은 이러한 융추위의 다수안이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정부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부처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조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구개편, IPTV 도입방안에 이어 콘텐츠 기능조정까지 세 가지 주요과제를 모두 처리한 융추위는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