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법안과 관련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방통특위)의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발의된 6개 법안에 대한 처리시점이 9월 이후로 연기됐다. IPTV 도입논의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의 부처 의견수렴’과 ‘국회 방통특위에서의 대체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방통특위 산하 법사소위에서의 법안심의’라는 3라운드를 앞두고 한 달의 휴지기에 들어간 셈이다.

▷9월 이후 법사소위 가동= 방통특위는 지난 18일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6개 IPTV 도입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도 논의의 가닥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가운데 회의가 끝나면 6개 IPTV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로 넘긴다는 당초 일정을 바꿔 8월말이나 9월초 한번 더 전체회의를 연 뒤 법사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개 IPTV 도입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IPTV법안, 연말까지 지연될까= 방통특위 일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IPTV 법안이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과 연동되면서 그 처리시점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월에 예정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돼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기구개편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법안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통특위 내 범여권 의원들도 독자적인 기구개편 법안을 대체안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기구개편에 대한 정부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통특위 내 범여권 의원들 중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9월 이후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각각 기구개편 법안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논의는 또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병문 7번째 IPTV법안 발의= 한편 방통특위 소속 지병문 의원(무소속·문광위)은 지난 19일 방송법 개정안 형태의 7번째 IPTV 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 법안의 뼈대는 △유무선IPTV 분리: 유선멀티미디어사업자·지상파멀티미디어사업자로 구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유선IPTV에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 적용 △데이터방송 및 VOD 규제완화: 보도 및 종합편성 데이터PP나 VOD PP에 대해서는 1인 지분 제한(30%) 폐지, 설립시 신고제 적용 △방송사업 겸영규제 완화: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등의 유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축소(33%→49%)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방송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IPTV 법안인 ‘멀티미디어 방송법’ 초안과 상당부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망 동등접근권 보장이나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시 자회사 분리강제 등 공정경쟁과 관련한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빠져있다.

▷방송법 개정이냐 특별법이냐= 9월부터 재개될 IPTV 법안논의의 첫 걸음은 법안 형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융추위)가 지난 4월 IPTV 도입정책안을 마련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IPTV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은 당시 융추위가 근본적인 문제인 ‘제3의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지 못한 것에 상당부분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방통특위 의원 중 다수가 특별법 형태를 지지하고 있어 9월 법사소위에서도 특별법안 형태의 채택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하지만 법사소위가 특별법안 형태의 IPTV 법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의된 IPTV 관련 방송법 개정안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TV를 특별법으로 방송 규제 틀 바깥에서 규제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그만큼의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 역시 방통특위 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 방통특위에서의 방송법 개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병문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향후 방송 규제완화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