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의 콘텐츠 산업진흥 방안 논의가 막판 혼선을 겪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콘텐츠 관련 기구개편안 중 일부가 지난해 융합추진위가 내놓은 방송통신 기구개편안과 상충하는 등 자가당착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융추위 지원단 6개안 발표= 융합추진위는 지난 19일 연석회의를 열어 융합추진위 지원단이 작성한 ‘콘텐츠 산업진흥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초안)을 검토했다. 이날 김진홍 융추위 지원단 기구법제팀장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1안과 2안 아래 각각 3개의 세부안이 붙어 모두 6개의 복수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1안은 기존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에서 나눠가진 콘텐츠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전제 아래 △문화부·방송위·정통부의 콘텐츠 산업 관련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안(1-1안) △1-1안의 통합기구에서 방송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능만을 떼어내 별도 기구에 맡기는 안(1-2안) △1-1안의 통합기구에서 시나리오·대본 등 일반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요소콘텐츠 관련 업무만을 별도로 떼어내는 안(1-3안)으로 세분화된다.

2안은 콘텐츠 관련 유관부처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전제 아래 △문화부에 총괄기능 부여·부처간 기능조정안(2-1안) △총괄기구 없이 현재 각 부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는 안(2-2안) △총괄기구 없이 부처간 중복분야를 조정하는 안(2-3안)으로 구성된다.

▷1-1안 융추위 기구개편안과 상충=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1-1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1-1안의 경우에는 현재 종이신문 및 온라인신문·영화·연극·미술 등 원천콘텐츠(문화부 몫), 방송콘텐츠(방송위 몫), 콘텐츠 관련 네트워크 및 IT기기(정통부 몫) 전반에 걸친 ‘거대 콘텐츠 기구’를 상정하고 있다. 논란은 이러한 1-1안 자체가 지난해 10월 융합추진위가 내놓은 방송통신 기구개편안과 상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발됐다.

당시 융합추진위는 방송위와 정통부를 1대1로 통합하는 한편, 문화부의 콘텐츠 일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방송광고정책까지 포괄하는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를 설립하는 의견을 다수안으로 채택하면서 ‘방송콘텐츠를 뺀 콘텐츠 일반은 방송통신위가 아닌 별도의 독임제 행정부처에 맡긴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1안의 3개 세부안 모두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뿐더러, 특히 1-1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에 모든 콘텐츠 기능까지 몰아주는 셈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를 맡은 김진홍 팀장은 1-1안과 관련해 “(콘텐츠 전담 신설조직은)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속 문화부 ‘강력반발’= 이러한 지원단의 방안에 대해 융추위원 일부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한 융추위원은 “지원단은 이미 융합추진위가 정한 원칙까지 부정한 채 방송통신위 위상강화에만 치우쳐있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에 과도한 독임제적 성격을 부여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콘텐츠 기능까지 독점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원단을 비난했다.

당초 콘텐츠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자했던 문화부 역시 1-1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안은 사실상 현재 문화부가 관할하는 모든 콘텐츠 기능을 방송위와 정통부가 통합된 기구인 방송통신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융합추진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6개 방안에 대한 추가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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