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메가TV상품 설명회’에서 시연한 IPTV 서비스 화면. ⓒKT

▷연이은 회의에도 합의 못찾아= 방통특위 소속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 PD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IPTV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관부처 실무진 외에 CJ케이블넷·지역방송협의회·TU미디어·KT·다음커뮤니케이션·ADSL급 IPTV업체인 굿티비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3일에도 방통특위 개최로 IPTV 법제화 공청회가 열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F,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지상파DMB 업계 대표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잇따라 열린 공청회에서도 IPTV 규제와 관련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이들 공청회에서는 IPTV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에서부터 시작해 시장지배력 판단까지 거의 모든 층위에서 각 부처와 사업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포털 내부에서도 입장차=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자 진영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16일 공청회에 참석한 굿티비는, 같은 통신사업자인 KT가 시장획정을 ‘전송-콘텐츠’의 2분류 체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로 하는 3분류 체계를 지지했다.

인터넷 포털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자적인 IPTV 진출을 추진 중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KT가 보유한 IPTV 인터넷망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NHN은 지난 12일 KT와 IPTV 분야 제휴를 맺고, KT가 전국적인 IPTV 플랫폼을 제공하면 여기에 NHN이 자사의 인터넷포털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연합전선을 펼쳤다.

▷중앙-지역 지상파도 입장갈려= 균열은 지상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EBS 등 중앙 지상파 4사와 수도권 지상파DMB 6사의 공동기구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IPTV 도입 관련 정책건의문을 방통특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 △IPTV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의 의무재전송 △무선IPTV 도입 등 중앙 지상파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지역 지상파와 KT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인 사업권역 획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지역지상파 방송사 종사자들의 협의체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10일 방통특위에 정책의견서를 제출해 △기존 지역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구역을 고려한 지역사업권 적용(단, 복수의 지역사업 겸영 허용) △권역별 지상파방송 재송신 허용 등을 건의한 바 있다.

▷6개 법안 대체토론 뒤 법사소위로= 만약 이러한 평행선 국면이 7월 안에 타개되지 못할 경우 오는 8월 이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전개되면 IPTV 도입논의는 방송통신 기구개편 논의와 함께 유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 예정된 방통특위 대체토론과 이후 법사소위에서의 논의가 IPTV 연내 입법화의 마지막 비상구로 남겨진 상태다.

방통특위는 18일 오후 2시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6개 IPTV 도입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다. 이날 대체토론 역시 의원들이 각 법안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유관부처 및 기관 대표들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참석했던 국무조정실·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 참석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방통특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가진 후 이들 6개 법안을 법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