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지난 17일자 T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 개정안 반대의 강력한 근거인 ‘언론 자유’가 ‘도그마’(독단적인 신념, 교조주의)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현업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독재국가로의 회귀이며 언론 자유 위축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정준희 겸임교수는 “독재와 권위주의 악몽을 되살리는 건 마치 (개정안 반대가) 자유를 위한 언론인들의 저항의 목소리처럼 비추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현실이 권위주의가 아니고 현실이 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망상을 불러들이는 아주 안 좋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준희 겸임교수는 언론계의 자율규제기구를 가리켜 “도대체 자율 외에 규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도그마화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 대부분의 도그마는 이견이나 그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결론을 낳게 된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 중에 대표적인 이 언론 자유는 다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특정한 언론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 받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에 손대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에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국가로서 전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는 행동인 것처럼 두려움을 양산해 낸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언론계를 비판했다.  

정준희 겸임교수는 “마치 자율이 보장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 양, 다른 논의는 이교도적인 이야기들인 양, 그런 논의양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언론시장에서 부닥치는 건 독재의 망상이 아니라 시장의 무질서다. 시장의 무질서를 개선하는 방법에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는 필수적이고, 이 규제를 국가가 법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관습 내지 자율적인 규제체계로 갈 것이냐의 방법론이 있다. 어느 하나는 선이고, 어느 하나는 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윤리위원회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가리켜 “자율규제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밋밋한 제재 수준을 갖고 있다. 실제 언론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방송과 관련된 여러 심의와 제재가 존재하지만 규제기관은 언론에 대한 두려움, 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갖춰져 있는 법령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자율규제기구에는 규제도 없었고, 스스로 규율하는 바도 없었다”고 혹평한 뒤 “통합자율기구라는 아이디어는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아이디어 성립을 위해선 기존의 자율규제기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화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자율규제는 대립적인가”라고 되물으며 “(언론이) 도그마를 끌어다 붙여서 마치 현재의 싸움이 여야와 좌우의 싸움인 것처럼, 독재 시대 망령과 현재 언론의 저항의 싸움처럼 만들어내는 행위는 스스로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정준희 겸임교수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무질서한 언론시장 속에 조금이라도 피해자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피해자 구제가 실질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일보 전진이다. 그 일보조차 어렵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답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