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 운영 전반에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대표적인 언론사 단체인 데다 제휴평가위 참여 단체인 만큼 제안서가 공식 제출되면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신문협회 제안서에는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배제’를 전제한 포털과 언론 논의 기구 설립 제안이 담겼는데, 이는 ‘이해관계자 영향력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사회의 요구와 배치된다.

신문협회 개선안, ‘투명성’ ‘공정성’ 등 요구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특별위원회 포털분과(이하 신문협 포털분과)는 16일 신문협회보를 통해 ‘제휴평가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공개했다. 신문협 포털분과는 의견수렴 후 9월 중 양대 포털과 제휴평가위에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안 내용은 △ 제휴평가위·제휴사·포털 간 소통창구 마련 △ 제휴평가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제휴 심사 피드백 강화 △ 매체별 특성 고려한 뉴스 입점(제휴) 규정 마련 △ 포털·언론·이용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 신설 △ ‘지역 대표성 인사’ 참여 확대 등 6가지다. 

▲ 주요 신문 가판. 이들 신문은 모두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주요 신문 가판. 이들 신문은 모두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신문협 포털분과는 소통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제휴평가위 운영은 제휴사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창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례 간담회를 제안했다.

‘공정성 투명성 확보’ 문제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서면’으로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소명을 해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언론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소명하는 방안과 제휴평가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 공개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휴 심사 피드백 강화’는 언론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제휴평가위는 심사 결과를 간결하게 전달하는데 이와 관련 “항목별 평균점수 공개 등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제휴사 선정 시 요소별 평가기준과 탈락사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점수 공개해 매체사가 저널리즘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문협 포털분과가 만든 요구 사항. 9월16일자 신문협회보 갈무리.
▲ 신문협 포털분과가 만든 제안 사항. 9월16일자 신문협회보 갈무리.
▲ 신문협 포털분과의 제안 사항 해설 기사 내용. 시민단체가 참여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하는 기구로 '제3자 배제'를 강조한 대목이 특징이다.
▲ 신문협 포털분과의 제안 사항 해설 기사 내용. 시민단체가 참여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하는 기구로 '제3자 배제'를 강조한 대목이 특징이다.

신문협 포털분과는 ‘매체별 특성 고려한 뉴스 입점(제휴) 규정 마련’도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평가시스템에서는 각 매체의 기능 및 특성, 장단점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된다며 매체 성격에 맞는 다양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역매체 입점에 대해 경영 안전, 임금체불 여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여부 등의 기준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과 포털의 상생방안’은 제휴평가위를 대체할 새 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신문협 포털분과는 “현재의 제휴평가위 평가시스템으로는 언론사와 포털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제3자가 언론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언론, 포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제안했다. 

개혁 요구 타당하지만, 이해관계 따른 요구 논쟁 예고

신문협회의 제안을 보면 포털 제휴평가위에 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측면의 요구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특히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심사 피드백을 구체화하고, 매체 성격에 따른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휴평가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역 인사 참여 확대도 언론계 전반의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계 전반’을 대변하기 보다는 ‘신문협회 회원사’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내용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역언론 심사에 경영 안전, 임금 체불 여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등의 기준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대목은 중대형 신문사 중심인 신문협회 회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이다. 이는 중소형 인터넷 지역 언론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대립하는 대목도 있다. 신문협 포털분과는 “제3자가 언론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언론 당사자, 전문가 중심의 포털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제휴평가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배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연합뉴스에 대한 노출중단 결정 후 재심의(재논의)가 논의되자 “현재 위원의 과반 이상이 언론인 현업단체로 구성되어있는 셈”이라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제휴평가위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제휴평가위 바깥의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제휴평가위의 이해관계자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즉, 신문협회는 ‘제3자 배제 및 이해관계자 중심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자 배제 및 제3자 참여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그간 제휴평가위 내부 갈등을 들여다보면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에 부정적인 일부 언론계 단체 인사들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려는 시민단체가 여러 번 대립한 바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언론사 관련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언론 관련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2017년 기존에 포털에 입점한 매체에 재평가(퇴출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계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자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공동 의견서를 내고 “기존 제휴매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며 비판한 일이 대표적이다.

2017년 종이신문이 지면에 ‘별지 광고’로 게재한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을 포털에 ‘뉴스’(기사)로 송출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재를 추진했다. 그러자 신문협회가 신문협회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사형 광고가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신문사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용어설명]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언론사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외부기구로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언론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인단체 등을 포함해 15개 단체로 출범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언론계 7개 단체는 운영위원회를 맡는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운영위원회 권한은 없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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