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재갈법 등 문재인 정권이 싹을 틔운 퇴행적 역사는 현재진행형인데 이 와중에 강규형 전 이사가 최종 승소했다”며 “강 전 이사는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 대통령이 해임했던 보수성향의 인사로 그의 학교, 심지어 집까지 샅샅이 따라붙으며 마녀사냥이 이어졌고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먹잇감으로 보기 좋게 숙청당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직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에 이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국민의힘

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누가 봐도 패소가 분명하다는 조언이 이어져도 마지막까지 상고하는 불꽃 투혼을 발휘했지만 (대법원은) 더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해 강 전 이사가 최종 승소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정권의 내실보다 여론을 통한 선전·선동에 집착했고 언론계는 적폐청산 광풍에 휘말려 갈기갈기 찢어졌다”며 “눈엣가시였던 언론인들을 대중 앞에 널어 세우고 잔혹한 언론청산이 진행될수록 어제까지 동료였던 이에게 내일은 적폐로 지목될까 공포에 질리며 흘러가는 대세에 숨기도 했던 잔인한 시간이었다”며 현 정부의 언론계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강 전 이사를 숙청하며 KBS를 장악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압력을 받고 자유를 제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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