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통합자율규제기구’를 내놓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8일 통화에서 “오늘(8일) 오전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사용자 단체와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여기자협회 등 7개 단체가 만남을 갖고 지금껏 자율규제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통합 자율기구를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달 27일 언론 문제를 자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방송, 유료방송채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현업단체, 언론‧법 학계 및 언론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후 지난 2일 사용자단체와 첫 만남을 가졌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정부 기관이 통제하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재에 나서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 설명했으며 “실효성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까지 참여‧구성 범위에 포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는 포털에서의 기사 노출중단이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자율규제기구가 법적제재 권한은 없어도 포털 노출중단 결정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 조국 삽화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신문윤리위에서 경고 처분하고 끝났지만, 만약 이런 사건이 재발한다면 자율기구에서의 징계 결정에 따라 포털에서 일정 시간 해당 매체의 노출을 중단하는 실효적 조치를 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현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선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내용적 심의 및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통합자율규제기구에서 기사 내용에 대한 심의 및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운영 재원으로는 언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면서 “언론이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팩트체크넷처럼 해당 자율기구에 지원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오는 23일 이 같은 통합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신문협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와 이야기가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한겨레 기고에서 “언론 피해와 불만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언론사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맡긴 제휴 심사를 자율기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게 하는 것과, 참여하는 언론사들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디어바우처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제재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도 도입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