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계가 반대하고 나섰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지역언론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이 철회됐다. 지원금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29일 언론노조는 지난 26일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결과 “지역신문 언론노동자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강한 반발을 샀던 소외계층·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회복된다”며 “내년도 소외계층·NIE 구독료 예산은 올해와 같이 각각 22억 6500만 원, 9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총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언론노조는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은 약 82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4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해 법정 계획으로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언론노조는 문체부가 이와 관련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은 공감하지만, 기재부 등 예산 부처와 국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회 예결위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양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언론계를 위해 추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언론노조는 협의에서 “지역언론사마다 사업 축소·수익 감소·근로조건 악화가 여전하니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19 지역언론 긴급지원이 올해도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에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게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실무 준비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관련해 언론노조는 긴급 지원금이 실제 구제가 시급한 피해 언론사에 효울적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긴급지원 항목 중 언론인금고와 관련해 지역언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출 조건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조만간 매출액 변동상황·근로조건 악화 여부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고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검토해 문체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관 광고비 책정 등에 활용할 대체 지표 마련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문체부는 지난 7월 기존 지표였던 ABC협회의 부수 인증을 광고비 책정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에 “핵심지표인 구독자 조사(열독률, 구독률)는 지역신문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에 이를 보정할 대체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체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에 “현실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바우처 재원을 정부광고로 활용하는 부분, 마이너스 바우처 지급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에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제도의 흠결을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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