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신문들 키워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언론중재법’,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 가계대출 제한, 모더나 공급 재개였다.

주요 종합 일간지 중 대부분이 1면에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법 자체의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기사 열람 차단권 등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를 막을 수 있고 포털에 검열권한을 주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은 숙의해 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1면에 언론중재법 관련 기사를 실은 주요 종합일간지의 관련 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 “숙려기간 필요하다더니…‘언론법’ 6월부터 급선회”
동아일보 “野 ‘언론자유 외치던 文대통령,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서울신문 “피해주장만으로 기사 내려라? 제2BBK·국정농단 은폐된다”
조선일보 “‘언론징벌법, 국민과 함께 저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한목소리”
한겨레 “언론중재법 처리D-2 전운 감도는 국회”
한국일보 “정세균 ‘언론개혁 필요하지만 쟁점 법안 여야 합의 처리해야’”

언론중재법에 대한 기사를 1면에 싣지 않은 것은 주요 종합일간지 중 경향신문, 중앙일보였고 세계일보는 23일 1면 지면은 엠바고 지면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대부분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조선일보), ‘언론재갈법’(동아일보) 등으로 부르면서 25일 처리를 반대했다.

국민일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전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만 해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에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국민일보가 지난해 7월 문체위 회의록을 분석해 작성됐다.

국민일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상직 의원이고 그는 당시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편법 승계 논란으로 언론보도 중심에 있었다”, “쟁점 대다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대부분 김용민 최고위원안에 담긴 내용”이라며 숙의 없는 법이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1면에 전했다. 한국일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인터뷰를 1면에 배치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 전 총리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언론중재법 왜 문제인가’라는 기획을 내놨다. 삼성X파일 사건, BBK사건, 국정농단 사건 모두 언론의 의혹제기에서 출발했다며 이런 대형 사건들에 모두 반발이 따랐고 기자들 역시 법적 대응을 치러야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언론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을지 의문이다”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언론중재법 중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및 정정보도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손해액 기준 규정 △허위조작보도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짚었다. 보도 원문을 남겨두는 것이 아닌 기사를 내리는 차단조치는 언론자유 전면 제한이라는 지적이며 포털사이트에 검열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는 25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예상된다는 건조한 기사를 담았고, “민주당, 개혁진영의 ‘언론중재법 강행’ 반대 이유 숙고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언론중재법이 국민의힘 등 야당뿐 아니라 개혁진영에서도 숙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사설은 “정의당은 입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최대 5배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가 모호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일반 시민 구제 방안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했다”며 “타당한 의견”이라 전했다.

한겨레 사설은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에 따라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면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입법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폄훼하며 대안 제시는 외면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게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가 대두됐다. 국민일보는 1면 “아프간 난민 한국 오나… 美, 해외기지 수용 검토”라는 기사를 싣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바레인 코소보 등 미군 기지에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한국일보에서도 이 소식을 1면에 전하며 “현재로선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될지 불확실하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아프간 난민 관련 기사를 3면에 전면으로 다루고 사설 “위기의 아프간 난민, 국제사회의 수용 협조 절실하다”을 썼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올 들어 아프간 국내에서 발생한 난민은 40만명이다. 이들 난민을 수용할 일차적 책임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 등 연합국에 있다”며 “대규모 난민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제사회는 2015년 시리아 사태로 난민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난민 수용으로 제2의 난민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에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아프간 난민 수용을 위한 역할 모색 등 다각도로 난민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일부 은행에서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 가계 대출 증가율을 작년 대비 6% 이내로 억제한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1면은 이같은 현상을 전하면서 “부동산값 등 자산 거품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세계시장의 유동성 회수 움직임과 맞물리며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낭떠러지 위에 선 ‘영끌’ 투자를 되돌리기 위한 자산 격차 해소,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대책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책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 조치는 매년 있긴했지만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가 더욱 강하게 읽히며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판매 중단까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전세 대란 만들고 대출 막으면 수억 뛴 전세비는 어디서”에서 “전 국민에게 돈 뿌리며 방만하게 나랏돈 쓰던 정부가 갑자기 가계 부채 관리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돈줄을 조이는데 결국은 전세금, 가게 운영비 등 돈 필요한 취약계층만 더 궁지로 내몰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가계대출 억제는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글로벌 ‘유동성 잔치’ 종료 시기의 거품 붕괴 위기에 대비한 연착륙 대책으로써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한국일보는 “문제는 일괄규제가 자칫 선의의 피해를 낳거나, 자영업자 등 위기를 맞아 정작 자금이 절실한 대출자로부터 ‘비 올 때 우산 뺏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라며 “금융당국은 실제 대출 창구에서 무리한 대출 차단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금용도별 구제심사 등 세심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고 짚었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701만회분이 9월 첫째주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모더나는 8월 공급 물량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 9월 첫째주까지 들어오는 물량은 당초 공급 계획 대비 200만회분 이상 적은 물량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방역당국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며 “지금처럼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자는 것,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높은 백신 접종률이 필수”라고 썼다. 이어 “지난달 이스라엘과의 스와프를 통해 70만회의 화이자 백신을 들여온 것처럼 백신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적인 협력을 비롯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 짚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3면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 ‘9월말 시행은 희망고문’”이라는 기사를 싣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보편화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가 독감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코로나는 독감과 달리 완치 후에도 각종 후유증을 남기는 데다, 독감은 환자 1명이 1.4명에게 옮기는 것과 달리 델타 변이는 5명에게 옮길 정도로 전파력이 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