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광역시·도 언론 감시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과 여론 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에 ‘지역 대표’ 몫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지역성 강화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공영방송을 개혁하자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해, 그 첫 단추인 지역 대표 이사 선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강원·경기·경남·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충북·전북민언련 등 8개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현재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공영방송사는 KBS와 EBS 두 곳이다. KBS는 이사 공모에 총 55명이 지원해 총 15명이 자진 철회하거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40명이 방통위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EBS는 지난 1일 이사 지원자 공모에 돌입해 12일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의견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EBS, KBS, MBC 등 공영방송 3사 로고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EBS, KBS, MBC 등 공영방송 3사 로고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자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이고 그동안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 거론되지 못하고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는 지역의 목소리,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대변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사회 공론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 등 주무부처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방통위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 및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지역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 및 전횡 방지 △지역 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 사회 의견 청취 의무화 등 7개 개선 과제를 대선 후보자들에 제시한 바 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이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고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의지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사진=gettyimagesbank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선임 방법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넣고, 일정 수 이상을 지역 대표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다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일회적인 지역 사회 대상 강연 경력이나 잠시 머무르고 가는 지역 거주 기간 등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지역방송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정책 제언 등의 활동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경우, 성명이 발표된 직후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11일 22명의 이사 지원자 중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인 △강중묵 전 부산MBC 사장 △김기중 변호사 △김석환 전 KNN사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김도인 현 방문진 이사 △임정환 전 MBC 국제부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이사회 선임에 시민사회의 참여, 전문성, 지역 대표성 등 공영방송 이사로서 필요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해왔으나 ‘야당 몫 얼마, 여당 몫 얼마’ 식으로 기존 방식대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뒤 “중요한 비중을 두자고 했던 지역성 강화 부분이 간과된 점, 선임 과정이 더 투명해지지 않은 점, 시민참여 형태가 아닌 정치권 주도로 이뤄진 점 등이 아쉽다”고 밝혔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공영방송의 지역 대표성 실현은 불균형 발전전략 속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당연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함께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지역을 대표할 이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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