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도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여당과 윤 후보는 언론개혁법안 처리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다”며 “(윤 후보 등이) 청와대 1인시위 현장으로 가 우르르 포토타임을 가졌는데 대선불복 반탄핵 움직임으로 다시 뭉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 29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왼쪽). 사진=윤석열캠프
▲ 29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왼쪽). 사진=윤석열캠프

윤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낮에는 국밥에 소주, 밤에는 치맥을 하며 폭염과 코로나에 시달리는 국민 앞에서 취중행보에 열을 올린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SNS에 ‘대선’ 소주에 국밥 먹는 사진을 올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건대 한 치킨집에서 만나 치맥을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며 특검하자고 했다”며 “국민의힘 전체를 대선불복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검사에서 가면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윤 후보의 행보가 연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코로나 방역에 낮술 홍보하고 거리에서 먹거리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로나 방역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층의 오만함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소주와 함께 국밥을 먹는 장면. 사진=윤석열캠프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소주와 함께 국밥을 먹는 장면. 사진=윤석열캠프

언론개혁법안 처리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구상권은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언론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를 구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대해 수천억의 손배를 인정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앞서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국민캠프) 대변인단은 29일 논평에서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허위 조작의 기준이 애매해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라며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배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없는 일”이라며 “정정보도의 크기를 2분의1 이상으로 규정해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해 언론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변인단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되고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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