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복원됐다. 지난해 6월9일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한 지 413일만이다. 28일 전국 단위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는 모두 이 소식을 1면 기사로 배치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다루며 통신연락선이 복원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통한 것임을 강조하고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일부 언론은 통신연락선 복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난과 백신 등 지원이 필요한 북한의 필요와 대선을 앞둔 남한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대선 카드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용할 것이라 쓰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남북 통신선 복원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두 정상 “관계 개선 기대”
국민일보 文-金 10여차례 ‘친서’… 남북 연락채널 전격 복원
동아일보 임기말 南-경제난 北, 통신선 복원
서울신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관계 회복 불씨 살리나
세계일보 다시 열린 남북채널… 북미 대화 이어지나
조선일보 남북 통신선 복원…‘文정부 임기내 정상회담 추진’
중앙일보 남북 통신선 복원…다음은 정상회담 가능성
한겨레 413일 만에…남북 직통연락선 전면 복원
한국일보 정전협정 날 맞춰 '남북 통신선' 살렸다

이번 남북의 통신연락선 복원은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고 이에 따른 합의로 이뤄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 북미 관계가 회복될지 관심이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이 사안을 두고 대부분 사설을 썼다. 우선 신문들은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선 복원,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돼야”라는 사설에서 “주목할 점은 이날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를 통한 협의의 결과라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직접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담은 만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합의한 일인 만큼 단순한 통신선 연결을 넘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연락선 복원이 실질적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 짚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통신선복원이 남북의 이해관계가 떨어져 복원된 것이라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특히 남한에서는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벤트로 남북관계가 이용될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北 413일 만에 통신선 복원, 南 욕심내다간 다시 낭패 볼 것”에서 “물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다급한 식량난 해소와 코로나 백신 같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남북관계의 개선 속에 임기를 마치기를 절실히 원하던 터”라고 썼다. 이어 “3년 전 남북미 정상 간에 벌어진 ‘외교 쇼’의 재현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그간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날려버리고 해상의 남측 주민을 살해한 패악의 기억이 선명한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文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이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근본적인 남북 긴장 완화는 북핵 폐기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통신선 복원은 북의 근본적 변화 신호가 아니라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남북 문제를 이용하려는 양쪽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라고 썼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카드는 남북 이벤트밖에 없다”라며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국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TV용 쇼를 위한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년 3월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 전했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해졌고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라는 제목으로 1면으로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배상액에 하한선이 있고, 권력자들이 거악 추적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을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맞지않다고 전했다. 보도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1면에 이어 6면에도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외에도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는 건조한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로 다뤘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도 반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관련 기사: 언론 현업 4단체 “징벌적손배를 언론개혁 끝판왕처럼 다룬다”]

한국일보는 사설 “언론자유 훼손시킬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배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게 학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썼다.

이어 “오보라 하더라도 원고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왜곡 인용’이란 기준이 주관적 성격이 강한데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학계·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에 나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파괴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이 하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전신 유니폼을 입어 화제가 됐다. 지난주 유럽핸드볼연맹이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이 비키니 팬티 규정을 어기고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선수당 150유로씩 1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겨레는 이 이슈를 “‘스포츠 성평등’ 가치 일깨운 ‘노출 없는 유니폼’”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다뤘다. 이 사설은 “같은 스포츠 경기인데도 노출이 많은 유니폼이 유독 여성 종목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또한 여성이 스포츠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웠다”며 “설령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도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선수 당사자의 몫”이라 썼다.

한겨레는 “여성 선수의 유니폼이 중요한 흥행 요소로 간주되고 있고, 여기에 미디어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올림픽이 성상품화의 무대가 되지 않으려면 성차별적인 유니폼 규정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