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결국 국민의힘 추천 빼고 7인 체제로
방통심의위, 결국 국민의힘 추천 빼고 7인 체제로
국민의힘 추천 무기한 미루는 가운데 ‘공백’ 6개월 만에 임기 시작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 몫 2인을 뺀 7인의 방통심의위원으로 출발한다.

방통심의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5기 방통심의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부 추천 몫으로는 정연주 전 KBS 사장,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와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위촉됐다. 여당 몫으로는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국회의장),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민주당 원내대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과방위 여당)가 선임됐고 국민의힘 몫으론 황성욱 변호사(4기 상임위원)가 유임됐다. 임기는 23일부터 오는 2024년 7월22일까지다.

본래 방통심의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몫은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여야 6대3 구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통심의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통심의위 제공

7인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방통심의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긴 어렵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이번에 위촉되신 위원들께 위원회 소관 직무 및 누적대기 안건 등 주요 현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7인 위촉이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이나 위원장·부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 등 활동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9일 4기 방통심의위원이 임기를 마쳤으나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천을 서로 미뤄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이 먼저 추천에 나섰고, 야당 몫을 추천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추천 몫 사전 공개를 요구하며 공식 추천을 미뤄왔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달 중순 국회 쪽이 추천 명단을 넘기면 정부 몫 추천 명단을 합쳐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던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청와대가 먼저 추천하기 이르렀다. 이후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위원  인선을 반대하며 과방위 몫 2인 추천을 미루고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의 정연주 전 KBS 사장 위촉에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가 가야할 자리에 가장 정치적인 인사를 내정함으로써 언론과 선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당장 정 전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성토와 철회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전 사장은 차기 방통심의위원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를 먼저 공개해야 야당 몫을 추천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 대통령과 여당이 (심의위원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이제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추천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도 염치를 알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4기 임기 만료 뒤 6개월째 ‘업무 중단’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생긴 지 처음으로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일 240일 전인 지난 12일까지 구성해야 했던 선거방송심의위 출범도 무산됐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6개월의 공백을 서둘러 수습하고 그동안 쌓인 가짜뉴스, 마약, 도박 등 방송통신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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