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2년 3월에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가장 큰 정치적 머슴인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중이 일군 결정적 찬스가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 머슴을 뽑는 일이 중요하고 특히 선거 전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받아놓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선거 전에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선거 이전에 중요 정책에 대해 공개적 다짐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오늘날 후보 검증 작업은 말꼬리 잡기, 본인과 가족 문제 폭로하기가 대부분이라서 실망스럽다.

정치는 내치도 중요하지만 외교 및 남북관계 또한 막중하다. 국내 문제는 다양한 형식으로 논의가 활발하지만 외교나 남북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언론과 통일운동 진영 등은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한 평화 통일 방안이 무엇일지 확고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대선 후보들에게 그것을 알려 그에 대한 동의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언론 등이 건설적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에 냉전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특히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구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적극 동참을 강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동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중국은 이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이 다각적인 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도 그에 대항하는 결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중간 대치상태가 심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남북관계 또한 해빙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운동 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상식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변수 가운데 한반도 정세 등을 긍정적,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나라 등을 살펴야 하는데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권, 군사력 6위인데도 미국에 군사적 주권이 넘겨져 있는 상태로 관련국 가운데 자주력이 가장 허약하다. 다른 나라나 변수를 점검할 수도 있으나 언론과 통일운동 진영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대안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특히 한미 관계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만약 한국이 자주권을 회복해서 유엔회원국 위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잠재력이 크다. 한국이 제대로만 역할을 할 경우 동북아 냉전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교류 협력의 기틀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촘촘한 한반도 군사 기득권 유지 포석 10가지 가운데서 선택해 집중해야

흔히 한미동맹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군사적 관계는 여러 겹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한을 의식해 한반도에 만들어 놓은 군사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장치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은 대략 10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그 4조는 미군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해 미국은 핵무기, 세균전 무기 등 모든 무기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슈퍼갑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 4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인 SOFA와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미국에 특혜를 주고 있다. 둘째 미국 대통령의 북한 선제타격권이 언제든 발동될 수 있다. 미국이 특수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스타스’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등을 한반도 일대 상공으로 파견하는 것은 선제타격의 구실을 손에 넣기 위한 작전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셋째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화이트 투나잇’ 즉 항상 전쟁을 수행할 임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넷째 미국의 자국 정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유엔군을 한국에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일본에 그 후방기지를 관리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다섯째 미국은 80년대부터 대북군사전략을 만들고 수정 보완해 왔으며 오늘날 한미연합작전계획 5015, 5027 등을 통해 북한 요인암살, 주요 시설 타격 등의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전 세계 미군을 주한미군기지에 주둔시킬 수 있다. 일곱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준수를 보장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 등 3대 핵전력을 항상 발동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덟째 한국의 정치권과 외교국방 공직자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해 한국에서 미국 이익을 보장받는 정책이 수립 집행되도록 만들 수 있다. 아홉째 미국은 한미동맹 등을 앞세워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토록 독려하고 있다. 열째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통해 미국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 반대, 폐기를 요구하는 세력이 한국의 공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미동맹 또는 그것의 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치들을 고려할 때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미 점령군’ 논란에서 거대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놀랄 일도 아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등은 ‘미 점령군’이라는 단어에조차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을 철저한 우방국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들어냈다. 그는 흡수통합이나 통일부 폐지론까지 거론하는데 이는 역대 정권이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공동 노력할 수 있게 합의한 7·4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선언, 평양과 판문점 공동선언 등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다. 이는 극우적 수구체질을 들어낸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다. ‘미 점령군’ 논란은 미국,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인데 미국이 1945년 점령군이라고 공식 선포한 것을 놓고도 제일 야당 쪽에서 해방군이었다고 하는 것은 국치스런 일라 하겠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이 논란이 되자 이를 폐기하고 대신 양국간 다양한 직급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기존 양자 협력에서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내비친 바 있다. 한미 두 나라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 정부 조직인 양 초 긴밀 협력관계를 일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밀착 또는 예속, 종속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도모를 판이다. 오늘날 한미군사관계가 겹겹이, 촘촘히 얽힌 그물망 같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군의 이미지는 ‘점령군’과 거리가 멀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학계, 언론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그저 한없이 고맙고 친절한 혈맹이라는 목소리가 클 뿐이다.

최근 국민의 힘 쪽에 합류할 유력 인사들이 천안함, 피살 공무원 가족 등을 챙기는 모습은 내년 대선을 해묵은 색깔론,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려는 포석의 하나로 읽히기도 한다. 수구세력이 과거 수십 년간 써먹은 전가의 보도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수구적 정치인이 내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할 수 있다.

트럼프의 한미동맹 파기 언급하는데 한국 정치권은 침묵만 한다?

국내에서 일부 수구세력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라는 비아냥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미국을 영원한 최상의 우방이며 군사적 동맹이라는 논리에 맹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사석에서 밝힌 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트럼프는 아직도 미 공화당 지지세력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의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는 미국 의 정치권 일각에서 검토가 끝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먼저 한미동맹을 깨거나 그 정상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지만 정치권, 언론은 침묵할 뿐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20대 대선이 더 다가오기 전에 언론과 통일운동 진영 등은 외교, 남북관계 등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위에서 열거한 10가지 사항 가운데 기울어진 한미군사관계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위의 10가지 한미관계 강화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미국과 주한미군에 갖가지 특혜 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조약을 정상화시킬 경우 여타의 한미관계나 변수 등도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쉽게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약 6조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 폐기를 상대국에 통보하면 일 년 후 폐기되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정상화 -그것이 폐기이든 아니면 수정 보완이든 간에- 공론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20대 대선을 통해, 한민족의 명운이 걸렸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변수인 한미동맹 문제를 정치권이나 언론, 통일운동 진영에서 어떻게 공론화시킬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지상과제라고 여기는 정치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언론과 통일운동 진영 등이 대선 후보와 정당을 견인해 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통일운동 진영 등은 대선 예비후보와 그 소속 정당에 한미동맹, 평화통일 문제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 대선후보 검증 작업이 그 정책이나 자질이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또는 주변 신상 털기에 집중하는 것은 심각한 적폐다. 언론과 통일운동 진영 등이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우해서라도 대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안정과 평화통일 추진 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요구해 유권자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