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KBS 수신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KBS 수신료를 폐지하되 KBS를 포함,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내용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수신료 인상에 나선 KBS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게시하며 ‘고양이 손에 쥐여준 생선, KBS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방만한 경영 △수신료 징수권 자격 △수신료 수입이 매년 늘어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KBS 수신료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KBS 내 고액 연봉자 비율을 언급하며 현재 경영 상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KBS는 올해 초 1억원 이상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46.4%이고 이중 무보직자가 1500명이라고 실토했다”며 “왜 국민들이 일도 하지 않는 KBS의 고액 연봉자들을 위해 수신료를 올려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MBC와 EBS를 언급하며 KBS에는 수신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공영방송사업 지원이 (수신료 징수의) 목적이라면 공영방송 중 하나인 KBS가 아니라 별도의 공적 기관에서 징수해야 마땅하다”며 “KBS는 전체 TV 수신료에서 한국전력 징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겨우 3%만 EBS에 나눠 주고 97%를 독식 중이며, MBC에 배분되는 수신료는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수신료 수입과 지난해 수신료 수입을 비교하며 ‘40년 만의 인상’을 촉구한 KBS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2011년 당시 5700억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지난해 68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연평균 100억 이상 늘어난 기록적인 수익 증가”라고 꼬집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사회 의결을 마친 KBS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공론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던 KBS는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1년 이후 동결 중인 KBS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KBS는 월 3800원까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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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 수신료는 이쯤에서 폐지하고, 공영방송사업 재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KBS 수신료 폐지를 기반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확보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발표할 공약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