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규모 모두 한 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 거품도 지표상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 경우 한국 사회가 대내외적 충격을 받을 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는 23일 언론 지면에 비중있게 실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민간신용’(가계+기업 빚)은 명목 GDP의 216.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 포인트 늘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한 규모가 한국 경제 규모보다 2배 넘게 크다는 의미다.

▲23일 세계일보 1면
▲23일 세계일보 1면
▲23일 세계일보 3면
▲23일 세계일보 3면

지난 1분기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71.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포인트 올랐다. 서울신문은 “버는 돈에 비해 대출받은 돈이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라며 “특히 가계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빨리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국 경제는 미래 소득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으로, 대내외적 충격을 받을 시 자산 거품이 급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향후 3년 동안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신용손실은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신용손실은 8조7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3일 서울신문 1면
▲23일 서울신문 1면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지속 하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신용손실이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신용손실은 8조7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손실을 합하면 24조6000억원에서 3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손실은 쉽게 말해 가계·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이다.

한국일보는 ‘집 값 급락’ 우려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불균형 심화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리스크(HaR·House price at Risk)'는 올해 1분기 -0.9%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일보는 “현재의 금융환경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악의 경우 주택가격이 분기당 최소 0.9%씩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23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개 1면 갈무리.
▲23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개 1면 갈무리.

‘검증의 시간’ 윤석열 역공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식 반박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은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윤 전 총장 캠프의 기조가 바뀌었다며, 윤 전 총장의 전면적인 후보 검증 국면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X파일 논란’에 대해 기자들에게 440자 분량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장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23일 경향신문 4면
▲23일 경향신문 4면
▲23일 동아일보 3면
▲23일 동아일보 3면

윤 전 총장은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작설도 제기했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동아일보는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정체불명의 문건들이 정치권에 돌아다니자 더 이상은 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대응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CBS가 장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보도한 것도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CBS는 검찰이 ‘장모 최아무개씨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와 공모해 동일한 IP로 수십 차례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23일 한겨레 4면
▲23일 한겨레 4면
▲23일 한국일보 4면
▲23일 한국일보 4면

경향신문은 “윤 전 총장이 무대응에서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한 것은 위기감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전언 정치’ 비판을 받고 있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임명 열흘 만에 사퇴하면서 용인술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유럽은 단거리 비행 전면 금지하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부터 EU 전역에서 빨대, 컵,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부터 플라스틱세도 징수하기 시작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1kg당 0.8유로(1000원 상당)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다.

▲23일 조선일보 1면
▲23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23일 ‘탄소 제로 30년 전쟁’ 기획기사로 유럽,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전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는 유럽 국가도 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5월 “비행기는 기차에 비해 승객 1인당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문제의식으로 ‘기후변화와의 싸움과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속열차고 2시간30분 내 도달 가능한 지역은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조선일보는 “(프랑스는) 내년부턴 테라스 좌석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5년부터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집을 개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프랑스 초·중·고는 2019년부터 주 1회 이상 채식 메뉴를 제공한다. 육류 도축과 포장, 유통, 조리까지 고기 소비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단거리 비행 금지에 동참한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더 있다. 스웨덴은 지난 4월 단거리 노선이 집중된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3시간 미만 걸리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네덜란드에선 암스테르담과 벨기에 브뤼셀 간 항공 노선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14면
▲23일 동아일보 14면
▲23일 한겨레 2면
▲23일 한겨레 2면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시행한 ‘대형마트 재포장재 사용 금지’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태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이나 증정 제품을 제공할 때 상품을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감싸는 것을 금지했다. 1월부터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고, 7월부터는 중소기업 제품도 금지 대상이 된다.

동아일보가 서울의 주요 마트를 찾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0분 동안 위반 제품 19개를 찾아낼” 정도로 식품과 화장품 코너에 위반 상품들이 많았다. 육포, 젤리, 치약 등의 제품은 3개씩 비닐로 재포장된 위반 사례가 주로 발견됐다. ‘3개 묶음 재포장 금지’ 조항에 대비해 4개씩 묶어 파는 경우가 있다며 “‘3개 이하’라는 재포장 규정이 기업들에는 빠져나갈 여지로 보일 것”이라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평가를 전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디비(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곳이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물론 운영과 관련된 보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개 기후·환경단체가 연대한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가 국내 주요 손보사 11곳에 신규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보험 중단 계획을 물었고 이들 4곳이 중단 입장을 밝힌 것.

삼성화재, 엔에이치(NH) 손보는 관련 보험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발전소 준공 이후 운영과 관련된 보험을 두고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체 ‘석탄을넘어서’는 케이비(KB)손보, 메리츠화재, 엠지(MG)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