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조선일보 등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조작 의혹에 따른 신문고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유가 부수가 허위였다면 분명히 신문고시 위반”이라면서 “공정위에 명확한 처리절차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선일보·ABC협회 고발건에 대해 “앞으로 합당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언론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거대언론이 공정위 조사에서 누리는 행정적 특권, 수사 절차에서 누리는 사법에서의 특권, 정부광고 수주에서 누리는 경제적 특권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고발했다. 조선일보 사주가 이익을 위해 자회사인 조선IS의 손실을 강요했고 지시를 불이행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 보복 조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측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7개월간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부고발자 진술도 있고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어 조사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조선일보가 누구도 넘보기 힘든 언론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해야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어 신문부수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를 보면 신문이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광고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정부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언론사에 세금으로 광고를 계약할 때는 신문광고를 구독자가 본다는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문들이 독자에게 가지 않고 동남아 포장지로 수출되고 국내에서 계란판으로 제조되는 건 명백한 불공정거래”라며 총리 의견을 물었다. 
 
김부겸 총리는 “아직 사법절차를 밟고 있어서 명료하게 결론 내리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유가부수 자체를 허위로 공시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아직 공정위가 이에 대한 1차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돌아가면 공정위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승원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던 수사기관이 채널A라는 민간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못한 건 의문”이라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정당한 법 집행이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방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3월18일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3개월이 지났다. 조선일보의 116만부가 실제 유료부수인지 여부는 신문대금이 입금된 계좌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장관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계자 조사는 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이 좀 늦어져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문대금이 들어온 계좌에 대해서 진상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전 장관은 “앞으로 합당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정당한 법집행, 필요한 수사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안 되거나 지장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다시 총리를 향해 “2021년에도 ABC협회가 신문부수 공사를 내놓았다. 올해도 조선일보는 유료부수가 100만 부라고 한다. 새 신문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유가율이 94%라는 건 믿을 수 없다”면서 “각종 불법 행위에도 수사기관이나 공정위 조사도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거대 보수 언론의 특권이다. 확실한 수사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언론들도 투명성·국민의 알 권리 이런 큰 흐름 앞에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정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늘 (언론에)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