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거부로 4개월에서 5개월째 표류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구성 문제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정부와 여당의 추천위원만으로 정상 출범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거부를 두고 “이번에는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5개월째 표류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가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심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5월말 기준으로 13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고,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 건이 9000여 건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회단체들이 5기 방심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고, 성착취물 피해 구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며 “야당의 광일미구(曠日彌久:오랫동안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는 뜻)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넉 달 넘게 표류중인 뉴스통신진흥회와 관련해서도 제5기 이사회의 임기가 2월 7일 종료되었고, 국민의힘 추천 1인을 제외한 6인의 추천 절차도 완료되었다며 “국민의힘만 추천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현재 약 134일 가까이 이사회가 공전을 하고 있다”며 “역대 최장 지연 40일의 3배 넘는 신기록”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 감독 공백의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 환경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공백은 용납되어선 안되겠다”며 “의도적으로 야당이 이사회 구성을 지연시키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을 지연시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통통신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계속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가족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누락되어서 조사를 못하고,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김기춘, 우병우 등 법꾸라지의 전통을 이은 ‘부동산 미꾸라지’, ‘부끄라지’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 조사해서 뭐 많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면서 석 달을 끌고, 권한 없는 감사원에 조사 의뢰 하겠다고 일주일 끌더니 동의서 받는다고 또 일주일 가까이 시간 끌고, 이제는 그 동의서도 제대로 안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가 오는 8월26일까지라는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부리고 있다”며 “동의서 제대로 안냈다는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기보다 관리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방문이 김정숙 여사에 국빈 만찬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의 칼럼 ‘문이 오스트리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빗대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국빈으로 방문한 이유가 ‘영부인에게 국빈 만찬 같은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획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초청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문제 제기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설 형태의 ‘아니면 말고 식’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여러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메이저 언론사에서조차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알면서 방치를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언론매체 숫자가 방대하게 늘어난 만큼, 예전처럼 언론사를 믿고 자체 필터링에만 맡기기도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의 사명인 정론직필이 훼손되고 속보와 자극적인 뉴스로 광고 경쟁이 매몰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사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당과 정부의 입법·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발의 가짜 뉴스가 국민께 혼동을 드릴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건강한 언론과 언론 환경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6월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