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개혁 입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폐지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정의당은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수도 없이 촉구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선공약과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7월로 다가왔음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권 전에는 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해놓고, 정권 잡고 나니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시민들의 언론개혁에 대한 갈증도 깊어졌고 특히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되면 안 된다고 촛불을 들고 목놓아 외쳤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국정농단의 실체에 침묵했던 공영방송의 변화는 촛불민심의 오랜 숙원”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만약 6월 국회에서 방송법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이사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를 묵과한다면 여전히 공영방송을 정권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