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지’, ‘주민홍보지’ 등으로 불리는 통반장신문 예산삭감에 반발한 뒤 특정 신문사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신문대금을 구청이 세금으로 대납하는 관행을 말하는데 군사독재정권 시절 주민들을 계도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해 권언유착의 한 형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우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2·4동)은 미디어오늘에 “서초구에서 통반장예산 삭감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여러 저항에 막히다 올해 10% 삭감했는데 최근 서초구청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와 서초구 예산안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는 통반장신문 예산으로 매년 약 5억원(5억588만원)을 책정해왔다. 그러다 올해 약 5000만원을 삭감해 2021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4억5530만원으로 잡혔다. 

서초구는 통반장신문 예산을 다른 구에서 삭감하지 않았다며 예산삭감에 반발했다. 

지난해 12월18일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예산을) 감액하면 10개월치 구독료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신문구독 비용이 삭감된 곳은 현재 우리 구만 유일하다”며 “자치구 중 강남, 구로, 강북, 마포 등 8개 자치구는 오히려 내년 신문구독료를 올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이 삭감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게 돼 통반장들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정우 의원은 “서초구 통반장설치조례에서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 규정을 근거로 신문을 지급하는 것은 미약하다”며 “통반장신문구독에 연간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초구 측은 언론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관행이 그렇고 오래된 문화이기도 했다”며 “사람과 관계는 화합적인 면도 있고 리스크나 이런부분도 평소 네트워크나 사람과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언제 만났는데 도와줘’ 이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저희(구청)가 항상 그렇게 유지해왔다. 이 점을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사에 가는 예산을 줄일 때 구청의 위기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관련 예산이 있는 건 사실이고 총 예산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정을 홍보하는 건 얼마든 장려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정을 홍보하는 것과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을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결국 약 5000만원(약 10%)의 통반장예산을 삭감했는데 최근 서초구청이 추경에서 통반장신문구독료로 3800만원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예산안대로 10% 계도지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두달정도 모자라니까 380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다”며 “삭감하려고 했더니 서울신문 쪽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압박이 서울신문 내부인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온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서초구는 통반장신문으로 서울신문 1760부를 구독해 전체 5억여원의 예산 중 3억1680만원을 서울신문 구독료로 사용했다. 서초구 계도지 예산의 60%이상이 서울신문으로 간 것이다. 

서울신문 측은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신문 독자서비스국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각 구청마다 신문구독 담당이 있는데 특정 구청에서 영업이 줄면 그 담당자도 직장생활인데 좀 그렇지 않겠나”라며 “(해당 예산을) 우리만 받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줄이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2019년에도 통반장신문 예산 1위는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