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언론도 아닌 포털사업자가 행사하는 뉴스편집권을 국민에 돌려주겠다고 하자 네이버와 카카오측은 ‘뉴스유통플랫폼’ 또는 ‘인터넷뉴스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의원) 1차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이렇게 편집권을 통해서 이것을 좌우한다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승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는 “포털을 언론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성이나 책무를 부과할지, 반대로 언론이 아니니까 편집기능을 못하게 할지 논의한 결과, 역시 (언론이 아니니) 포털의 편집권은 좀 배제하고 이용자인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알고리즘 관리위원회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어 아직 최종 결론은 상임위에서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해 다소 여지를 남겨뒀다.

이밖에도 김승원 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포털에 “언론기관이 아니면서 (기사배열과 같은)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문제”라며 “낚시성 기사 등을 배열하고 포털이 가져가는 수익이 2조원”이라고 주장해왔다(미디어오늘 1일자 ‘민주당 포털 뉴스 배열 문제 해결 '우선'으로 뽑은 까닭’).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카카오는 뉴스유통플랫폼으로 공정성 확보와 책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윤승재 카카오 PR팀 매니저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 및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한바 있으며, 포털뉴스 관련 논의 과정에도 사업자 의견을 계속 잘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도 아니면서 기사를 미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인식을 두고 윤 매니저는 “뉴스유통플랫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음뉴스서비스 원칙에 따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매니저는 “뉴스 알고리즘 도입후, 이용자별로 다른 뉴스를 노출하게 되면서 뉴스의 다양성이 높아진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2015년 알고리즘 첫 도입후 다음 첫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는 약 3.5배, IT-과학 뉴스는 3.3배, 국제 뉴스는 5.1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배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첫 화면에 노출된 기사들의 이력을 공개하고 있으며, 뉴스 클릭수 뿐 아니라 뉴스 열독율을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에는 언론사 선택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의 뉴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매니저는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답변해가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왼쪽부터),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왼쪽부터),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도 인터넷뉴스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기사로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는 주장을 두고 “뉴스로 나오는 광고수익은 언론사에 돌려드리고 있다”며 “뉴스도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라는 것은 맞지만 다른 콘텐츠도 뉴스만큼 중요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의 뉴스배열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수익을 보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두고 이 관계자는 “우리도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책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의미의 취재와 보도를 하는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 인터넷뉴스사업자라는 지위를 통해 각종 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로 인해) 소송을 당해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우리 책임만 빼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의 뉴스편집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네이버 관계자는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의견을 밝혀가겠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특위 보고 회의에서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편집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들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이 포털로부터 독립하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부위원장은 그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다음 포털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알고리즘으로 뉴스 배열을 하는 것을 두고 “다음이 내부에서 논의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포털이 기사편집권 쓰는 것에 대해 판단이 들면 없앨 수 있다, 다만 제휴 언론사 계약기간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 김진규 네이버 정책홍보실장은 지난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청회에서 일반론적인 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되면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얘기한 것일 뿐 구체적 계획을 갖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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