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TBS 감사원 감사 청구 이슈를 놓고 장외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는 21일 “과방위 정상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와 편파성 등을 문제 삼으며 과방위가 감사원에 TBS에 대한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불참했고,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며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고 이를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데이터기본법 등을 다뤄야 한다며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고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며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 의원은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거법”이라며 “야당에서 2건이나 발의했고 쟁점을 해소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 성명에 대해 이날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김어준 비호를 위한 ‘의회독재’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으로 대응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6월 과방위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일정합의를 결렬시키고 전체회의를 강행했다”며 “감사원에서 TBS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진=장슬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진=장슬기 기자

 

박 의원은 “조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오 시장이 TBS 감사를 거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서울시 정기감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90% 이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TBS 감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TBS 광고가 많이 늘었다’고 문제제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도를 넘은 정쟁”이라며 “말 그대로 정쟁거리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하이에나라는 인격모독 막말을 일삼은 조승래 간사는 사과하고 과방위 간사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TBS 측은 광고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청취율 등 객관적 지표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상승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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