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언론개혁 최우선 과제로 ‘소유·경영분리(편집권 독립)’를 꼽았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언론에 대한 여러 제재방법을 ‘언론개혁’ 과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언론계 내부의 자정노력에 방점을 둔 의견이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미디어바우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지역신문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진행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언론개혁 최우선 과제로 언론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꼽았다. 최근 여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작으로 언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정치권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영역인 ‘소유·경영분리’를 말해 한발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양 지사는 “논설 등을 보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글이 많지만 언론은 이미 거대한 권력이고 언론문제에 정치권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동아일보의 사례를 들어 “100년전 당시 언론사주는 애국지사인 측면도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언론사주를 넘어 경제적으로 특권층이면서 사주가 편집·제작까지 관여를 한다고 보지 않나”라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징벌적 손배 등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도전하기로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양승조 캠프 제공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도전하기로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양승조 캠프 제공

이러한 맥락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 춤을 춰 왔다는 문제의식인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취지에서 정치권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100명의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린 사장 후보자 중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양 지사는 정 의원 개정안에 반대하진 않았지만 사장 선출에 구성원들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위원회에 들어갈) 국민을 뽑는 것부터 쉽지 않을텐데 한겨레처럼 사원들이 사장을 뽑을 수도 있다”라며 “(방송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구성원들이다. 편집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면 재임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영방송 3사. 디자인=안혜나 기자
▲ 공영방송 3사. 디자인=안혜나 기자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양 지사는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잘못된 언론보도로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의에 의한 허위과장 보도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별도로 하더라도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단순 경과실의 경우는 제외하고 고의적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자”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미디어바우처(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 제정에 대해 양 지사는 “공감한다”며 “조선일보 등 유료부수 부풀리기 성실률 조작 의혹이 나왔는데 이를 근거로 정부광고 등이 배분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 지표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언론 지원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는 언론에서도 이어지는데 지역언론사는 수도권 언론에 당해낼 수 없다”며 “중앙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언론이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양 지사는 “그럼에도 도 행정을 맡아보니 지역언론 지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언론공약에 대한 공과 과도 평가했다. 양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관련 공약 19개를 주장했는데 6개를 이행·부분이행했고 13개 정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데 이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은 언론인 구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언론개혁’ 어디쯤 왔나]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도전하기로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양승조 캠프 제공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도전하기로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양승조 캠프 제공

한편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건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양 지사는 “전국민에게 매달 10만원씩 준다고 해보자. 고소득자에게도 10만원씩 준다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기본소득으로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거나 높은 전세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1억원씩 주는 기본자산도 마찬가지다. 1억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에서 시행한 ‘더행복한주택’ 정책을 소개했다. 충남도가 구입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입주하는데 아이를 한명 낳으면 월세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 두명 낳으면 전액을 부담한다. 현재 20세대에 대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양 지사는 “충남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고 있고 중학생 무상교복도 진행 중”이라며 “충남도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양극화 대책팀을 만들어 청년문제, 주거문제를 실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충남도 산하기관에는 육아를 위해 한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주4일제를 내걸었다. 

양 지사를 비롯해 당내 일부 주자들이 경선연기를 주장해 당내에서 논란인 가운데 양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도 토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명·이낙연·추미애·박용진·정세균·양승조·최문순·김두관·이광재 등 10명이 넘는다.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이면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경선후보 6명을 선발하는데 이때 약 7분의 정견발표 정도가 유일한 소통기회다. 양 지사는 “대선후보를 가려내는 중요한 과정에서 7분의 발표만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기존 인지도대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토론을 도입하는 등 더 치열한 논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