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양도·종부세 완화 결정 민주당에 “부동산 특권정당” 비판
양도·종부세 완화 결정 민주당에 “부동산 특권정당” 비판
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2%로 한정 당론 채택
정의당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를 잡아… 부동산 특권층 대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자 ‘부동산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넘게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까지 간 끝에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부과 대상을 9억원(공시지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해 2%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30분경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세제 관련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2%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다”며 “6시15분 완료된 투표 결과 투표율 82.25%에 1안과 2안, 즉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규탄이 나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부동산 특권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부동산특권정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고 탄식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27일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방안도 오늘 의총에서 슬그머니 다시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총에서 44% 집 없는 세입자가 아닌 3.7%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시가 12억원(시가 17.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연간 13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왜 작년 시가 13.7억에서 올해 17.1억으로 3억5000만원이나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집값 오르는건 좋은데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는 것은 싫다면 이건 이율배반이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한 달에 50만원짜리(연간 600만원) 원룸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의 한 달 급여는 13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은 오늘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 번 강한 확신을 심어줬다.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줬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며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돈벌이수단때문에 2021-06-20 11:11:42
정당한노동의댓가가 폄하되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민주당스럽지 않은 결정이다 2021-06-20 11:07:47
이해불가

나그네 2021-06-19 17:15:58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부자가 되고 기분이 좋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출과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할 판에 부동산이 오르면 세금을 더 부과하여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정당의 할 일인가? 세금을 올리려는 자는 국회의원을 못하도록 다음에는 절대 투표하지 말고, 그러한 정당은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의 심판을 받게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