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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복무중 특혜 논란 “10년전 끝난일”에 “엉뚱답변”
이준석 복무중 특혜 논란 “10년전 끝난일”에 “엉뚱답변”
김용민 “대학원·대학생만 가능 사업, 복무중 선발 특혜?”
이준석 “병무청 문제없다 판명, 수사무혐의”
김남국 “업무방해 사기 묻는데 엉뚱한 답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년 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선발된 국가사업과 관련 자격 조건이 아님에도 선발됐다는 의혹이 공방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로서 공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이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 가운데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원 자격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0년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는데, 해당 선발 공고에는 ‘대학원’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던 이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다. 만약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진실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의혹을 연일 보도한 매체는 고발뉴스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지난 14일 유튜브 고발뉴스TV 방송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풀타임으로 산업체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선발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했느냐”며 “산업체 병역특례 중인 사람을 뽑아주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 의문에 이어 김용민 의원은 이 대표 선발 당시 공고문을 근거로 제시했고, 이 대표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했느냐 의문을 제기한 것.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게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이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문제 없다고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을 배우고 오겠다고 했고 승낙 받았다.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며 “검찰이 그거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협치를 논하고 오자마자 이런 일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벌이면 참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수사는 2012년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형사고발한 사건 수사를 뜻한다. 당시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무혐의 처분했다고 김우찬 당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언론에 확인해줬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에 다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10년 전 일이고 조사가 끝난 일이라고 했다는군요”라며 “그건 병역법 위반 문제였고, 저는 업무방해와 사기의혹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을 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에 더해 장학금이나 돈을 받으면서 본인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 해명에 “이 대표가 병무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받았고, 검찰도 수사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핀트가 벗어난 답변”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우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외부 지식경제부 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쟁점은 “지식경제부에 지원한 부분”이라며 “판례를 보면, ‘보조금 받는 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거나 부작위에 의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육성 지원자격에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대표는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또 현재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이 대표가 정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특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는) 쟁점과 달리 엉뚱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본인이 야당 대표이자 공당 대표라면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쟁점과 관련된 문제를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 2030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와 중요하게 맞닿아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지원한 사업 연수생에 자격조건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자격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지원한 사업 연수생에 자격조건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자격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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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ly 2021-06-20 19:57:26
이거 좌정당에서 병역비리 의혹제기했다가 개털리고 역풍맞은 사건아닌가? 털어서 먼지안나니까 엉뚱답변이라고 어거지? 이럴수록 준석이 검색어만 올려주는거 ㅋ

황미라 2021-06-20 14:20:33
이러고도 조국을 비난하는 자들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다니...

lully 2021-06-19 22:42:55
꼬투리 잡는것도 어거지스럽다못해 찌질할 지경이네 언론이나 놈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