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연설 속에서 ‘청년’을 21번 언급하며 ‘청년 재난 시대’를 언급했다. 민생 현안과 과제도 청년을 중심으로 밝혔다. 또한 2차 추경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1분기 32조원 추가세수를 포함해 재정 확대로 코로나19 출구를 열겠다고도 했다. 주거 문제는 집값의 6~10%만 내고 10년 뒤 첫 분양가에 매입 권한을 주는 ‘누구나집’ 사업과 전국에 205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러한 송 대표의 대표연설에 신문들은 연설 내용에는 공감했지만 실행이 관건이라는 사설들을 내놨다. 각 정책들에 대한 찬반은 신문마다 달랐지만, 이제는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난 민주당 의원에 출당을 결정했는데도 그에대한 결과가 없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뿐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대표의 대표연설과 관련한 주요 종합일간지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설 “청년·부동산·추경 강조한 송영길, 문제해결 능력 보여야”
국민일보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카드 캐시백까지 뿌리겠다는 여당”
동아일보 사설 송영길 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사설 없음
서울신문 사설 “청년특임장관 신설로는 쇄신요구 반영 어렵다”
세계일보 사설 “‘소형원자로 北공급’ 운운 말고 신한울 1호기부터 허가해야”
조선일보 사설 “與 대표 ‘청년 재난’ ‘집값 폭등’ ‘원자로 발전’ 실천 없는 말뿐”
중앙일보 사설 “‘누구나 집 프로젝트’ 또 다른 희망고문 아닌가”
한겨레 사설 “핵연료 쓰는 SMR, ‘온실가스 감축’ 대안 못 된다”
한국일보 사설 “송영길 다짐에도 쇄신 의지 의심스런 민주당”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취임 45일 만에 이뤄진 송 대표 연설의 초점이 청년대책에 맞춰진 것은 시의적절했다”며 2차 추경 관련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두고 “생활비·급전을 카드로 많이 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추가세수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출구를 열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종부세를 흔들지 말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매매·상속 시 내는 ‘과세이연제’로 보완하기 바란다”며 “집값 하향이라는 정책 일관성과 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수용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썼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체 휴일제같이 건강한 여론에 부응하는 입법과 민생 해법에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기존에 했던 만큼 하려면 20조원 넘게 필요하다. 카드 캐시백을 넣기도 전에 이미 초과 세수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렵다”며 “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살포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썼다.

조선일보의 경우 교섭단체 연설 속 “청년 재난의 시대”, “공감이 부족했다”, “공정과 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희망이 꺾이고 있다”,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 등의 말을 언급하며 “전부 옳은 말인데 전부 말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송 대표는 소형 원자로와 핵융합 발전도 말했다. 당연히 모두 해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 아집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무슨 원자로 얘기를 하나”라며 “다 지어 놓은 원전 가동도 못 하게 막는 정권이다. 이 원전부터 가동하라.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썼다.

세계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소형원자로 北공급’ 운운 말고 신한울 1호기부터 허가해야”라는 사설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믿기 어렵다”며 “ ‘북한 장사정포·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논리로 완공 1년이 넘도록 외면해온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의 운영부터 허가하는 게 순리”라고 썼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송 대표는 16일 국회 연설에서 소형원자로는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북핵 해결 뒤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이러다 정부 정책까지 뒤집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내 핵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역시 말보다는 행동을 할 때라고 사설을 썼다. 특히 ‘청년특임장관 신설’로는 쇄신요구 반영이 어렵다며 자리를 만들기보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4·7 재보궐선거와 36세의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촉발된 정치쇄신과 세대교체 요구에 민주당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030 청년세대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어디가 잘 만들어 내느냐가 핵심이라지만 공약 몇 개 뚝딱 만들어 내고, 청년특임장관직을 신설해 젊은 사람 앉히는 게 쇄신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을 결정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며 “기득권의 상징인 586세력의 솔선수범이 없는 한 말뿐인 반성이요,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 현주소에 대한 송 대표의 진단은 정확하다”면서도 “민주당 현실을 놓고 보면 과연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썼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을 권고받은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절반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도 ‘부자 감세’ 논란에 발목이 잡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대책에 집중한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당·정·서울시의회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의 실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한 탓인지 그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읽힌다”고 우선 긍정 평가를 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안 보인다. 무엇보다 송 대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보편적인 공급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누구나집은 분양대금의 90%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인데 수십만~수백만 채의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다. 즉각적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행사로서도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최대 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다.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에 형성된 시세차익을 세입자가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역시 서울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 징계조차 제스처만 있을 뿐 누구도 당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누구나집은 보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포털사업자들이 뉴스 편집권을 전면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7일 경향신문 1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없애기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며 “포털사이트가 뉴스 화면을 편집하지 않고, 이용자가 포털에서 구독을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포털사업자들에게 뉴스 편집권을 없애자고 제안했고, 네이버·카카오 등도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과 AI 추천 뉴스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내놓은 대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소 언론사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포털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알고리즘 뉴스 추천’ 폐지, KBS·EBS 등 공영방송 임원진 국민 추천, ‘미디어 바우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 내 편집위원회 신설 등 총 5가지 방안을 미디어 환경 개선 방안으로 확정하고 1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하며 “특위의 알고리즘 뉴스 폐지안은 포털이 운영하는 알고리즘 뉴스 제공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했고, (사업자들도) 사실상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6일 국회 앞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류 의원은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보라색 드레스 차림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다소 파격적인 퍼포먼스였지만 17일 지면 신문에서는 다소 적은 비중으로 등장했다. 지면 신문은 이 퍼포먼스를 포토뉴스 위주로 다뤘다. 17일 지면에서 이 소식을 다룬 신문은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이를 포토뉴스로만 다뤘고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스트레이트 형식 기사로 다뤘다.

앞서 류 의원은 11일 타투 용어 명시, 세척과 소독에 멸균 추가, 타투이스트 면허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타투업법을 발의했다. 16일 류 의원은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 소식을 “등에 타투 류호정,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류 의원이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라고 말한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