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특위가 재산세율을 내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 소식을 주요 종합 일간지가 1면에 일제히 다뤘는데, 각 신문마다 논조는 달랐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재산세율 완화가 ‘찔끔’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에 ‘날벼락’이라며 전·월세 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고 썼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대책이 민주당의 원래 기조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 주요 종합 일간지는 일제히 1면으로 다뤘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시가 9억 이하도 재산세 감면…무주택 대출도 완화한다”
국민일보 “재산세 9억 이하 감면… LTV 최대 20%P 우대”
동아일보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 공시가 상위 2%로 제한 추진’”
서울신문 “재산세 9억 이하 감면…무주택 LTV 최대 70%”
세계일보 “與 ‘무주택 LTV 최대 70%로’… 종부세 재논의”
조선일보 “그 난리 치고는… 與, 재산세 찔끔 감면”
중앙일보 “52만 채 중 절반 제외 추진”
한겨레 “‘상위 2%에만 종부세’ 뒷걸음친 여당 특위”
한국일보 “與 종부세 ‘상위 2%’로 축소 추진”

▲28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28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이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해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공급대책으로는 현재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 추진하되,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이 의총에 올랐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올랐다. 최종안은 다음주 발표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에 '찔끔'이라며 더 많은 규제 완화 외친 조선·세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1면에 이러한 대책을 전하는 기사를 건조하게 다뤘다. 1면 제목에서 관점을 드러내게 기사를 쓴 곳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였다.

조선일보는 1면 제목을 “그 난리 치고는… 與, 재산세 찔끔 감면”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무주택 청년 세대가 기대했던 LTV 완화도 ‘찔끔 생색 낸 정도’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썼다.

또한 조선일보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도 자칫 양도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며 “먼저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전면 폐지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28일 조선일보 1면.
▲28일 조선일보 1면.

반면 한겨레 1면은 “‘상위 2%에만 종부세’ 뒷걸음친 여당 특위”였다. 제목에는 여당 특위가 내놓은 대책이 기존 대책에서 후퇴했다고 하지만 1면 기사 내용에는 평가와 관련한 대목은 없이 대책을 전달했다.

다만 한겨레는 3면 기사 “여당안, ‘고가주택 기준’까지 흔들어 또 다른 혼란 불가피”에서 “(특위안이) 사실상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귀결돼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세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도 적지 않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28일 한겨레 3면.
▲28일 한겨레 3면.

1면 외 기사를 살펴보면 신문 간 논조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재산세 완화 비율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가 적다는 관점보다,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비판했다.

조선일보 2면 기사 “靑·친문 반대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무산”에서는 “선거에서 ‘부동산 죽비’ 맞았다너니 임대사업자 혜택도 일부 폐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찔끔 조정’ 선에서 정리되는 양상”이라고 썼다. 1면 기사와도 같은 논조다.

▲28일 조선일보 2면.
▲28일 조선일보 2면.

세계일보는 사설 “‘재산세 몇 푼 깎아준다니’… 민심 외면한 與 부동산정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죽비를 맞았다’며 법석을 떤 것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대 여당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징벌적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주도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썼다.

▲28일 세계일보 사설.
▲28일 세계일보 사설.

재산세 완화 비율 비판보다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비판한 중앙·동아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 것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싣고 2면에는 “‘당 가치 훼손’ vs ‘대선 생각해야’ 민주당 의총 ‘종부세 갈등’ 폭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갈등 상황을 전달했다. 조선일보처럼 재산세 감면 비율이 적다는 논조는 아니었다.

다만 중앙일보 3면 “다세대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날벼락…‘전·월세 불안 더 커질 것’”기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월세 불안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임대 사업자에 불리한 대책이라고 전달했다.

▲28일 중앙일보 3면.
▲28일 중앙일보 3면.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와 비슷한 관점이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건조하게 전했고 다만 5면 “與, 빌라 등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 전월세난 부채질 우려”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28일 동아일보 5면.
▲28일 동아일보 5면.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민주당의 이번 대책은 원래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종부세 부과대상을 좁히는 것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종부세 완화 미련 못 버린 민주당, 집값 어떻게 잡을 건가”에서 “세제 개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방안은 정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이 말로는 집값을 잡는다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썼다.

또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주택 중 3.7%이다. 특위 안은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1.7%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으로,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경향신문 사설.
▲28일 경향신문 사설.
▲28일 한겨레 사설.
▲2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 “‘종부세 절반 축소안’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에서 “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한마디로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 감세’다.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민주당은 특위 안을 철회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전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더 좁히는 것은 중산층·서민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기득권층으로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일이다. 아무리 많은 공론화를 거쳐도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얻기는 어렵다. 당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겨 중심을 잡기를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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