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이번 공동성명 의미를 다룬 가운데, 양국이 처음 ‘대만’을 언급한 성명이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파급력에 집중한 보도가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접근 방식도 표현도 전부 미국식…“미 초안 그대로 된 듯”)은 26일 공동선언문을 두고 “미국의 입장이 거의 일방적으로 실려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환영할 만한 요소가 몇 개 들어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동맹의 의미·가치로 시작해 북한→지역→중국→글로벌 이슈로 넘어가는 구조 △중국 및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의 평소 입장 반영 △조국·윤미향·대북전단 문제 비판 시 사용됐던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 문구 등장 등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이처럼 미국의 표현을 다 받아준 이유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남북교류 등에 대한 지지를 공동성명에 넣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얻은 것이 없다”며 “공동성명대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진보성향 외교전문가 입을 빌려 “보수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방적인 회담 결과” “진보층과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만 매몰돼 한·미 간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한미 공동성명 중 대만 관련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다. 양국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24일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어떤 외부 세력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한국 외교부는 “공동성명의 많은 내용은 특정 국가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미중 사이 오락가락 행보 안 돼…대만 언급 후폭풍 계산했어야”)은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해 놓고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표현이 갖는 파급력을 애써 축소시키고 있지만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한 이상 후폭풍에 대한 계산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실제 압박을 행사할 경우 ‘오락가락’ 행보는 지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한겨레 사설(‘중국 보복’ 과도한 우려보다 차분한 ‘한-중 외교’를)은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부분도 적지 않다”며 “신장위구르, 홍콩과 관련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 하겠지만, 중국의 보복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 외교적 선택지를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 정세 속에서 독자적 입장과 원칙에 따라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이견이 있다면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중 관계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사설(우리 국익에 중요한 韓美 합의, 중국에 왜 변명하나)의 경우 “한미 동맹을 복원하자는 약속을 해놓고 중국이 화를 내자 당당하지 못하게 둘러대는 모습”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 정권은 4년 내내 중국 앞에만 서면 꼬리를 내렸다. ‘사드 3불(不)’로 군사 주권을 양보하는 전대미문의 행위를 했다”면서 “미국에 이 말 하고, 중국에 저 말 하면 두 나라 모두 한국을 우습게 볼 뿐이다. 이번 한미 성명에는 우리 국익에 중요한 약속과 합의가 많다. 중국에 변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하나의 쟁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해 온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동아일보(北 ‘비핵지대화’ 미군철수 요구때 쓰는데… 鄭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 없다” 발언 논란)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철폐와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금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의미로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0선 중진’ 이준석이 포착한 별의 순간?

26일자 신문에는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상승세에 집중한 기사가 다수다. 특히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혁신·反페미 사이 ‘젊은 보수’ 신드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주목했다. 이 신문은 “보수 혁신’뿐 아니라 ‘정치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그의 선전은 더불어민주당의 86세대 정치인들에게까지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편으론 반(反)페미니즘 정서와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 확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그에 대한 2030의 높은 지지가 왜곡된 ‘공정’에 대한 열망이란 분석도 있다. 완전 자유 경쟁을 공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엘리트 중심의 능력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도 전했다.

세계일보 기사(10여년 원외서 뛴 ‘0선 중진’…어젠다 개발·입담 ‘탁월’)는 “이준석 돌풍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김종인 체제’를 뒷받침했던 초선·소장파 가운데 일부가 이번 전당대회에 문을 두드리며 바람을 일으켰고, 가장 젊고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변화의 에너지가 모였다는 것”이라며 “이 전 최고위원의 새 어젠다 개발과 입담 등 개인기도 뒷받침됐다. 이 전 위원은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지난 10여년 간 원외에서 활약하며 ‘0선 중진’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집중했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만 19세~54세 성인 남녀의 8.5%가 민주당의 최초 연상 이미지로 내로남불(8.5%)을 떠올렸다. 민주당을 의인화한 이미지로는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 꼽혔다.

국민일보는 관련 기사(이준석 돌풍에 놀랐나… 민주당 “더 이상 꼰대 정당 안된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차기 대선을 위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자 ‘2030민심’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한 2030세대가 이 전 최고위원을 계기로 국민의힘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오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날 조선·중앙 1면에

조선일보·중앙일보 1면에는 김 후보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전날(25일) 저녁 SBS는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까지 맡은 22건 중 최소 4건이 옵티머스·라임펀드 의혹 사건이라고 보도([단독]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수임 내역 입수)한 바 있다. 

조선일보(라임 보고 받다…라임 변호사로)는 “김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22건 중 14건(63%)이 친(親)정권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특히,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던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를 4개나 맡았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으로 있으며 직접 보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이 두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기사(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했다)는 “김 후보자는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은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퇴임하고 다섯 달 뒤인 9월에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한 검찰 간부는 ‘자신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셈’이라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 출처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