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항쟁 41주년을 앞두고 언론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과거 쿠데타 논리를 옹호했다는 책임론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을 들어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위대한 시민항쟁”이라면서도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음에도 그 진상규명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추종했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아직 우리 사회 주류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이들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탈북 북한 군인을 동원해서 북한군 개입설 등을 조작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열어 이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최근 북한 군인의 ‘당시 광주에 간 사실조차 없다’라는 양심고백을 통해서 조작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이런 조작에 국민의힘과 언론은 아직까지 사과나 변명조차 없다”고 성토했다. 해당 언론은 채널A와 TV조선을, 북한개입설로 동원된 탈북군인은 김명국(가명)씨를 빗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다시는 이런 허위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정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5.18정신을 기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무마하기 위한 검찰의 해괴한 논리를 그대로 전파시킨 뿌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12·12와 5·17 쿠데타 세력 처벌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리기 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1995년 7월 18일이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이 결정에 대하여 항의한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조중동은 이 논리를 널리 전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얀마의 군부독재에 맞선 저항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이 군부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위원은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의 사업 및 배당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통제에 있는 국영회사의 가스전사업 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에 지급한 배당금이 약 30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전사업의 지분 8.5%를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군부와 함께 쿠데타 발생 이후 석 달 동안 약 200억 원 가까이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미얀마 시민들은 5·18정신에 힘 입에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5.18정신에 반해 미얀마 군부독재를 사실상 지원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이라는 오명으로 각인되었듯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독재에 동조한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각인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