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까지 세습사면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며 기득권 옹호정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도 법앞의 평등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인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건희 상속세와 이재용 사면은 별개”라고 밝혔고, 인사청문위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아직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날 질의엔 돌연 총리가 되면 재계의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이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분명히 언급해달라’고 질의하자 “두 대통령 장기간 영어생활이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며 “어떤 면에서 국민통합이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상황이 돼 있느냐는 것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이재용 사면을 두고 김 후보자는 “이재용씨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내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 있다”며 “국회 동의받아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가진 상황인식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 전달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윤덕 위원은 “기본적인 법치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 훼손하는 점에 비춰서 (사면이 대통령의) 기본적 권한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조항을 대통령에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청문위원은 기득권 옹호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용 사면 주장 관련 우려스러운 답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 단독 특멸사면에 이어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된다”며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저는 당연히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세습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부정한다”며 “최근 삼성측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 상속세 납부와 반성 차원의 재산 사회환원은 2008년 삼성특검때 약속했던 것인데, 13년 지나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행하는 것은 사면의 이유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삼성 앞에 알아서기는 국회, 삼성의 국선변호인 노릇하는 정치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이재용 사면에 대한 입장 바뀌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정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 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상속세 문제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니 경제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저도 통과된다면 그분들한테 인사다니게 될 때, 그분들이 그냥 막연히 (사면)해달라는 건 아닐 것이고, ‘반도체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활동하게 해달라’는 요구일 것인데, 저는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나 재산 기증과 사면논의는 별개라면서도 재계의 사면요구는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