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코로나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이젠 포털에서도 삭제 가능
“코로나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이젠 포털에서도 삭제 가능
‘표현의 자유’ 중시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신중했던 국내 사업자
방역 혼선 초래하는 코로나19 허위정보 한해 삭제 규정 신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마이크로칩을 심어 실시간 감시를 당한다? 유튜브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영상을 정책 위반으로 삭제한 반면 포털 등 국내 사업자들은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여민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삭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규정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신설된 조항은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전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에 해당되는지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KISO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네이버TV에 올라온 코로나19 음모론 콘텐츠.
▲ 네이버TV에 올라온 코로나19 음모론 콘텐츠.

앞서 KISO는 2018년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언론보도 형태를 한 허위의 게시물’로 규정했다. 당시 KISO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블라인드, 삭제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들은 관련 규제를 하지 않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TV 등을 ‘도피처’로 활용해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 기사: 유튜브 허위정보 제재에 도피처 된 네이버]

지난 1월 미디어오늘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음모론, 혐오표현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네이버TV 채널을 조사한 결과 ‘진실가수 제노TV’ ‘last place’ ‘집참새김동현’ 등 12곳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하면 칩이 이식돼 감시를 받는다는 내용의 ‘코로나 사기-한국은 노예 프로그램 실험국가’ 영상은 네이버TV에서 조회수 4만5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두 업체는 KISO의 주요 회원사다.
▲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두 업체는 KISO의 주요 회원사다.

이와 관련 KISO는 4월29일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여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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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1-05-06 16:50:59
우리는 선전/선동(ex 언론, 투자자 모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는 불황이 찾아오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모두의 실수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 이 말이 현재 일본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