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개혁 의지 자체는 지지하지만 언론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편 가르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인권센터(대표 이광택)는 23일 ‘언론개혁,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지적을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1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민이 열망하는 언론개혁을 완수해나가겠다”라는 발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 정치권이 언론개혁에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개혁 의지 자체는 지지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윤호중 “검찰·언론개혁” 박정현 “‘정신 차려라’ 외침 답해야” ]
[ 관련 기사: 최강욱 언론 관계법 회부에 국민의 힘 ‘언론자유’ 지켜야 ]

언론인권센터는 “여당이 언론개혁의 의지를 잃지 않은 것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방향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권 인사들의 발언은 여당이 언론을 그들의 적으로 상정하고 개혁을 시작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우려를 보이는 이유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을 지목하면서 “언론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민주주의의 큰 침해 요소가 된다”라고 말한 것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 봐 두렵습니까?’라는 글을 남긴 것 등을 꼽았다. 

[관련 기사: 법사위원장 설왕설래 정청래 “언론개혁 할까 두렵나”]

언론인권센터는 “이러한 여권의 태도는 언론개혁 대상이 내 편이 아닌 네 편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개혁해야 할 언론에 좌우 구분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편 가르기에서 시작한 언론개혁 법안 논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19일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언론인권센터는 “법안에 따르면 언중위가 정부 산하 기구로 들어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정부의 입김 아래 언중위 조정, 중재, 권고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특히 법안에 제시된 언중위의 권한과 기능 확대가 맞물리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돼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개혁을 상대방 목소리 줄이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 피해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을 이끌어나갈 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떤 언론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해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언론이 가진 원래의 기능을 되돌릴지다. 이제는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