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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선포
언론노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선포
“4년 전 대선 때 약속, 입법과제 그대로” 공영언론 지배구조개선,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 적극 입법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 4가지를 올 상반기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내걸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좋은언론 만들기 4대입법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언론개혁의 본질과 맞닿는 개혁입법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은 한 건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약속을 방기하지 말고 법을 바꿔라.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에 권력을 내어주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먼저 KBS와 MBC, EBS, 연합뉴스를 비롯한 공영언론 이사·사장 선출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고 시민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했다. 현재 KBS이사회는 여야 7대4,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야 6대3, EBS이사회는 여야 7대2 구도로 관행상 정치권에 추천이 맡겨져 있다. 오는 8월은 방문진, 9월은 KBS와 EBS 이사진이 교체되고 12월에는 현 KBS 사장 임기가 끝난다.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날 “집권 여당은 야당 핑계 대지 말라”며 “국민 공감대는 숙성됐고 국회 논의에도 긴 시간이 들지 않는다. 의지의 문제”라며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최성혁 MBC본부장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낙하산 고리를 끊으라는 요구에 정치권은 거듭 약속했다. 더는 늦지 말라”고 했다. 이종풍 EBS지부장도 “EBS 사장 역시 정권 전리품으로 들어온 인사들이 경영을 좌우해왔다”며 6월 전 입법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좋은언론 만들기 4대입법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 4가지를 올 상반기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내걸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좋은언론 만들기 4대입법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 4가지를 올 상반기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내걸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언론노조는 4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제대로 된’ 언론보도 피해 배상 방안도 강조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좋다. 그러나 제대로 하라”며 “개혁의 본질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게 놔 두는데 있지 않다. 더 강력하게 견제하고 시민·노동자들이 하루라도 발 뻗고 자도록 만드는 게 언론개혁”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와 언론, 포털이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을 임시국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허위 정보 피해 구제책은 없고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물 보호 장치는 없어 시민 피해보다 정치권 보호를 위한 ‘언론검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법에 언론사들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신문법은 18조에 일간신문사 경영진과 편집국 노동자 회의체인 편집위원회 설치를 선택에 맡기고 있다. 언론노조는 사주는 물론 정치권과 대기업, 포털 압력으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사에 편집위 설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과 지역 언론노동자 육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안’도 촉구했다. 골자는 두 가지로 나뉜다. 포털이 지역언론도 뉴스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 통과와 올해로 일몰을 앞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재원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송광고결합판매제 변화 등 광고시장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역방송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 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 지원 예산 현실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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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ㅋㅋㅋ 2021-04-13 20:58:28
까고 있네. YTN 보고 있으면 내가 TV조선을 보고있는지 헷갈린단 말이지. 예전 YTN 해직노조 응원했던게 요즘 매일매일 후회중이야. 니네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냥 없어져라야. 꼬라지도 보기 싫다

바람 2021-04-13 19:33:10
결국, 뽑히는 사람은 언론 관계자/퇴직 기자/언론학 교수 아닌가. 탐욕과 세습 그리고 독재. 법무부를 법 전문가라는 이유로 검찰 간부와 퇴직 검찰인사로 채우는 게 옳다면(현 검찰 논리), 중국 공산당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바람 2021-04-13 19:01:28
핵심은 국민 주권을 실현한 선거(투표)를 부정하고 그대들끼리 선택적 여론조사(숙의 민주주의로 포장)로 사람을 뽑겠다는 것 아닌가. 중국 시진핑 독재의 냄새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