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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범계 수사지휘권 “지극히 상식”vs“법치 파괴”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범계 수사지휘권 “지극히 상식”vs“법치 파괴”
국민일보 “부수 부풀리기 없애려 유가지만 발행”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난항, 여론조사 유무선 비율 이견, 19일 이전 단일화 불발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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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천 2021-03-18 14:21:31
법치 파괴는 이미 검사들이 했으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을 법치파괴라고 한다고....
파괴된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마리온 2021-03-18 11:08:24
세계일보의 “법치 파괴” 운운은 어이없다 못해 눈살을 찌부리게 한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적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검찰은 견제한단 말인가?

바람 2021-03-18 09:50:56
매번 말하지만, 비선출직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ex 중국 공산당 독재정치/여론조작,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본 산케이 여론조작)은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국회(민주주의 최우선 가치인 투표) 입법과 함께 민/관/군을 통해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이번 검찰 비선출직처럼 수사/기소+언론 플레이(법조 기자단 카르텔)의 막대한 권력(중국 공산당)을 가지고 다른 곳을 압박하면, 이 견제기능 자체가 파괴된다.

본질을 꿰뚫는 눈 2021-03-18 08:45:34
성폭행범 김학의 도망못가게 한거 가지고 보복수사하는건 아무말 안하면서...
생사람 잡을려고 거짖말 위증 범죄모의한 검찰들 조사하자고 하는건 법치파괘라고 하네...
도대체 법치파괘는 어느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