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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범계 수사지휘권 “지극히 상식”vs“법치 파괴”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범계 수사지휘권 “지극히 상식”vs“법치 파괴”
국민일보 “부수 부풀리기 없애려 유가지만 발행”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난항, 여론조사 유무선 비율 이견, 19일 이전 단일화 불발 전망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관련 최근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18일자 언론에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일보가 사설에서 신문사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지적하며 자사의 경우 부수 부풀리기를 없애기 위해 유가지만 발행해왔다고 했다. 전날(17일) 한겨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 신문사들 유가율이 과장돼있다고 전하며 한겨레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합의하고 17~18일 여론조사를 거쳐 19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17일 심야협상에서도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1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1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박범계, 한명숙 사건 사실상 기소 지휘?

지난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사건은 지난해 4월 다시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검찰 사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해서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검찰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지난 2007 3월~8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대표와 감방을 같이 썼던 두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두 사람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 검찰조사 과정의 진술을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5년 8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재소자들이 1심 재판에서 한 증언은 검찰 지시에 따른 허위 증언이었다고 하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검에서 임 연구관의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임 연구관은 강압수사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최근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임 연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자 사실상 기소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 “검찰이 자초한 ‘허위 증언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허위증언 강요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임 연구관을 배제하고 서둘러 무혐의 처리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나 사안의 심각성과 검찰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죄판결과 별개로 무리한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대법원 판결문에까지 지적된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재소자들에게 연습을 시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임 연구관을 배제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구체적 이유와 근거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검 부장회의가 감찰부장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재결정하도록 한 이번 수사지휘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법치 파괴”라고 표현했다. 이 신문은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법치 파괴 논란은 물론 검찰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미 대검이 공식 절차를 거쳐 내린 무혐의 처분인데 박 장관이 이를 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권의 대모’ 격인 한 전 총리를 구명하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며 “최근 검찰 인사에서는 친정권 성향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해 수사권까지 쥐여줬다. ‘자기편’ 검사를 이용해 한 전 총리를 수사·기소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그 외에도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하다”, “추미애 전 장관 재임기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법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추미애 시즌 2라는 말이 나온다” 등 정권과 검찰의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수사지휘를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재연’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과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대검 안에서 다시 따져보라는 합리적 지시를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온당치 않다. 정치적 의도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 법검 갈등 새 불씨 안 되게”에서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정말 문제될 게 없다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게 위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 국민일보 신문사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 관련 사설
▲ 국민일보 신문사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 관련 사설

 

국민일보 “유가지만 발행해”

국민일보는 사설 “신문사 유료부수 부풀리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에서 “신문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그동안 언론계에서 사실상 공공연히 묵인해온 악습”이라며 최근 문체부에서 실시한 검사 경위, ABC협회와 일부 신문사의 담합 정황,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하겠다는 문체부 계획 등을 함께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신문사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부 지국에선 지금도 신문이 배달되자마자 뭉텅이로 폐지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는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신문은 “국민일보는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미 수년 전부터 부수 부풀리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가지만 발행하는 체제를 구축해왔다”고 했다. 

단일화 난항 오·안, 조선일보 정치면 톱기사는?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보수야권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하단으로 내리고 정치면 톱기사에선 여야 대립구도를 부각했다. 

▲ 18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톱기사
▲ 18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톱기사

 

조선일보는 ‘“吳, 내곡동 투기로 보상금” “朴, 도쿄 집 가진 토착왜구”’란 기사 부제를 ‘여야 부동산 네거티브전 격화’로 뽑으며 여권에게 불리한 이슈인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주목했다. 

이 기사와 함께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악수하는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사진 제목은 각각 ‘단일화 경선 승리한 박영선’, ‘손 잡은 오세훈·안철수’였다. 사진배치 역시 여야 1:1 대립구도를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치면 톱기사와 사진 분위기와 달리 양당의 단일화 협상 분위기는 좋지 않다. 19일 후보등록 마감 전에 단일화가 불발될 것이란 관측을 담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여론조사 유무선 혼합비율이다. 오 후보 측은 유선전화 비율(기존 15%, 현 10% 주장)을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안 후보 측은 무선전화 100%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유선전화의 경우 노년층이 받을 확률이 많고 상대적으로 제1야당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톱기사 제목을 “박영선 출항…야권은 난항”으로 정했다. 함께 실린 사진에는 오 후보와 안 후보가 악수하고 중간에 박 후보가 있는 사진으로 경향신문은 사진 제목을 “셋이 될까, 둘이 될까”로 정했다. 18일 현재 단일화 불발 가능성도 염두에 둔 사진기사 제목이다. 

▲ 18일자 국민일보 정치면 톱기사
▲ 18일자 국민일보 정치면 톱기사

 

국민일보도 정치면 톱기사에서 단일화 난항 분위기를 전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또 결론 못내…19일 이전 합의 불투명”이란 제목의 기사에 두 후보가 악수하는 사진을 싣지 않았다. 대신 두 후보의 독사진을 각각 실었다. 

국민일보는 19일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그다음 단일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오는 29일 이전까지”라며 “사전투표 시작일인 4월2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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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천 2021-03-18 14:21:31
법치 파괴는 이미 검사들이 했으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을 법치파괴라고 한다고....
파괴된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마리온 2021-03-18 11:08:24
세계일보의 “법치 파괴” 운운은 어이없다 못해 눈살을 찌부리게 한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적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검찰은 견제한단 말인가?

바람 2021-03-18 09:50:56
매번 말하지만, 비선출직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ex 중국 공산당 독재정치/여론조작,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본 산케이 여론조작)은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국회(민주주의 최우선 가치인 투표) 입법과 함께 민/관/군을 통해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이번 검찰 비선출직처럼 수사/기소+언론 플레이(법조 기자단 카르텔)의 막대한 권력(중국 공산당)을 가지고 다른 곳을 압박하면, 이 견제기능 자체가 파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