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집행정지 취소’ 소송 심문기일(서울행정법원)이 열린다.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검찰 및 징계 청구 적법성을 따진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린다.

28일 언론 관심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쏠렸다. 징계 핵심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둘러싸고 언론사별로 분석이 갈렸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불법 여부와 별개로 부적절한 문건이라는 분석을 담았고, 조선일보 등은 불법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8일 경향 1면
▲28일 경향 1면
▲28일 경향 3면
▲28일 경향 3면

 

판사들은 대체로 해당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다. 경향신문이 여러 판사들을 취재한 결과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고 헌정 문란”이라는 거센 비판부터 “징계감이든 아니든 관행이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소 유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판사는 “판사가 법을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다”며 “판사는 항상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한 판사는 “공소 유지 목적이었다면 공판 검사가 작성했어야 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대검이 정보를 수집했다”며 “강제 수사를 통해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판사는 “도청, 미행, 계좌추적 이런 게 위법하지 직권남용죄 기소 사안은 아니고 징계 사유로도 약하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28일 동아 3면
▲28일 동아 3면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추 장관은 27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판례마다 사찰의 목적과 의도 및 방식, 사찰기관의 직무범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기준 중 하나는 정보 수집 ‘목적’의 정당성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기준은 정보 수집이 해당 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해당 문건엔 “증인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심문” “증거 채부 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등의 세평이 적혔다. 한겨레는 “(이런 내용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별 판사의 주요 정치적 판결과 학력, 가족관계를 기재했다”며 “조국 전 장관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거나 사법농단 재판부의 한 배석판사에 대한 세평에 ‘행정처 20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은 부분 등은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력투쟁 관심 ‘소모적’, 검찰개혁 ‘흔들’

검찰 내에선 법무부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항의가 거세다. 27일 기준 전국 18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동일한 입장을 냈다.

▲28일 조선 4면
▲28일 조선 4면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과연 불법 사찰이 맞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에선 판사 세평을 재판에 적극 활용한다”고 보도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쓴 글을 인용해 “‘리(LEE) 판사는 고집이 세고 통제에 집착하며 거만하다’는 세평을 모아 놓은 미국 한 법률 정보 사이트 글”을 전했다. 또 “공판 검사들은 ‘판사 특성 분석은 통상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며 “상당수 법조인은 ‘추 장관이 억지와 궤변으로 공판 검사 통상 업무를 사찰로 둔갑시켰다’고 했다”고 전했다.

언론, 여·야 정치권 모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관심을 쏟는 반면, 진보정당들은 이는 양대 권력 기관의 권력 투쟁일 뿐이라 규정했다. 권력투쟁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시키는 일은 비생산적이고 공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28일 세계1면
▲28일 세계1면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 지긋지긋한 ‘권력투쟁’에 우리의 일상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끼어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목숨, '중대재해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문제고 낙태를 결정해야만 하는 여성의 불안함이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낙태죄 폐지 등 민생 현안에 국회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5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검찰개혁도 방향을 사실상 상실한 듯하다”며 “검찰개혁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로 1일 오후 7시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소집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과정이 위법하다며 소집에 동의한 감찰위원만 6명으로 과반”이라고 전했다. 감찰위원회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OECD 자살률 1위’, 요인 직업·대인관계·경제난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7일 2015∼2019년간 자살사망자 566명의 유족 6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 부검 면담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열에 아홉은 사망 전 언어·행동적 경고 신호를 보내며, 자살 위험을 높이는 스트레스 요인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28일 한국 5면
▲28일 한국 5면
▲28일 중앙 12면
▲28일 중앙 12면

 

자살자 566명 중 529명(93.5%)은 사망 전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언어, 행동, 정서 등 여러 측면으로 보여줬다. 공통적으로 죄책감이나 무기력 등의 감정변화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면장애가 나타났다.

34세 이하 사망자는 외모 관리에 무관심해졌고, 35∼49세에서는 주변에 용서를 구하는 등 인간관계 개선에 나서거나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 대인기피 증상이 나타났다. 50~64세 사망자 경우 식사량이 갑자기 줄거나 느는 양상이, 65세 이상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품을 다른 이에게 주는 행동을 보였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20대 경우 친밀한 대인관계의 갈등이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졌다. 30대는 구직이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경제난, 대인관계 문제가 자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40대 경우 남성은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인관계, 직업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여성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50대는 갱년기와 맞물린 우울증이 가족 간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겹치면서 악화했다. 60대는 가족, 경제, 건강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했고, 70대 이상은 신체 질환에 따른 고통이나 외로움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2050 탄소중립위’ 대통령 직속기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기후 위기 대응 기조가 강화된다. 온실감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하고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도 신설하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 기구다.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탄소중립위로 집중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도 신설한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중장기적 세제 및 부담금 제도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환경단체 등에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전담 차관 신설만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담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에너지 차관 정도가 아닌 부처가 필요하다. 미국도 에너지부가 따로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수정책으로 전락한 에너지 업무를 다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평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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