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직무배제를 조치하자 야권에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의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해 법무부가 부법부, 비법부임을 최종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정의당도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감찰 내용에 대해서 정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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