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노웅래 “혀 깨물고 죽었을 것” 징벌적 손배제 토론회 격분
노웅래 “혀 깨물고 죽었을 것” 징벌적 손배제 토론회 격분
토론회 패널 편향성 문제 삼으며 “나도 기자였지만 이런 토론회는 무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27일 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토론회”라며 크게 분노했다.

언론 3단체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의 패널 선정과 발표 내용이 ‘징벌적 손배제 반대’ 입장으로 모아져 편향적이라는 비판이다. 노 의원은 이날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실상 유일한 징벌적 손배제 찬성 패널이었다.

MBC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토론회 말미 “오늘 토론회는 아주 부끄러운 토론회”라며 “발제자라도 균형을 맞춰 건강한 토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치 결론을 내놓고, 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발제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나도 기자를 했지만 이런 식 토론회는 무효”라며 “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노 의원은 “지금 상황이 우리 일그러진 언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마치 결론을 짜맞춘 듯한 토론회가 됐다. 성격 같아서는 여길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예의를 지켜야 해서 이 자리에 있는다. 이 토론회 무효”라고 반발했다.

실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교수는 “이미 한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규제는 선진국 수준에 비춰 매우 강하다. 가짜뉴스 퇴출 문제는 (비록 신속한 해결은 되지 못해도) 더 이상 새 법을 창출함으로써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김 회장도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장이나 논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는 취재와 보도 행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4명 토론자들 역시 징벌적 손배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하나 같이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의 격한 반발로 토론회는 얼어붙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결코 편향적으로 섭외하거나 토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노 의원이 “언론의 자유는 무한 자유가 아니다”라며 주최 측 해명에 목소리를 크게 높이자 사회를 맡은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그만하시라. 정상적 토론을 노 의원이 몰아세우고 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이 이번 토론회에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제를 반대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가 집약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결속을 구하는 차원”이라고 하자 노 의원은 “지금 ‘언론 이익단체’라는 표현을 했느냐”며 “(내가 MBC 기자 시절 그런 표현을 썼다면) 혀 깨물고 죽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면 과거 MBC PD수첩의 황우석 논문 조작 보도가 가능했겠냐’는 객석 질문에 “언론 자유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그런 위험에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게 국회 책임이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보다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압도적 국민 지지를 받는 새 제도(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보는 걸 시도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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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08:31:12
노웅래 의원님 욕보셧네.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가짜 뉴스 로 먹고사는 언론은 당연히 저러죠.
내 노의원님 단 한번도 좋아한적이 없었는데 이건 적극 끝까지 응원합니다.

djsdjeheks 2020-10-28 01:22:55
징벌적손배제는 언론이 자초했다
조중동문 등등을 보면 절반이 가짜뉴스거나
편파적인 찌라시성 기사다

가짜뉴스 허위정보 없애고 기자들 2020-10-27 20:42:50
제대로취재케하려면 징벌적손해배상제 절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