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주요 케이블 방송사가 OBS 콘텐츠를 재송신하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국정감사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통 방송 콘텐츠를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현재 OBS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거대 케이블 방송사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OBS가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케이블 방송에서는 ‘그럼 채널을 빼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케이블 방송사와 OBS 같은 중소지역 방송사 간의 불공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위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저희들이 계약 내용을 살펴본 다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 질의를 통해 사내 유보금을 3000억원 이상인 HCN이 지역방송 콘텐츠를 10년이나 공짜로 사용해 이득을 챙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HCN이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OBS 채널을 내년에는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OBS 콘텐츠 공짜 사용에 대책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질의에서 케이블 방송들이 OBS에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방통위 역할을 주문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OBS 등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이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 재송신료 협상 가이드라인과 검증협의체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