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나팔수 TBS에 혈세 투입해야 하나”… 서울시 질타 (한국경제)
‘뉴스공장’ 편향 논란에… 서정협 “tbs에 400억 투입, 공정 신경쓰겠다” (동아일보)
“김어준 뉴스공장, 정부 나팔수… 예산 400억 깎아야” (국민일보)

21대 국회 첫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로부터 연간 400억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 편향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은 자유다. 그런데 의원 질의와 서울시 답변에서 정작 TBS 입장은 알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다는 듯 ‘TBS는 서울시 지원을 원한다’는 전제로 질의가 이어졌다. 

TBS는 서울시로부터의 ‘재정독립’을 원한다. 앞서 TBS는 지난해 말 독립법인으로의 변경 과정에서 “재단법인이 지역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재정의 자주성”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TBS의 주력인 FM라디오에선 공익광고만 편성 가능하다. 

TBS는 “지금처럼 전체 재원의 8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며 “광고 등 자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서울시만 바라보지 않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자체 수익이 증가해야 충분한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통위에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역시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인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TBS는 재단법인 전환 이후 약 2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 증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략 실행 등 일정 기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서울시로부터의 출연금은 한동안 유지하되 상업광고가 허용될 경우 광고 수익 규모에 맞춰 서울시 출연금 비중을 낮춰가겠다며 로드맵도 밝혔다. 

▲서울시 상암동에 위치한 TBS 사옥.
▲서울시 상암동에 위치한 TBS 사옥.

그러나 결론은 서울시로부터의 ‘반쪽’ 독립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방통위 허가 이후 tbs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에서 벗어나 서울시 출연 기관이 됐지만 FM라디오 상업광고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상업광고 도입은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고 운영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tbs교통방송 독립법인화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허욱 상임위원은 “(tbs교통방송) 연간 예산 440억 원 중 서울시 전입금이 357억 원이고, 협찬 수입 등을 고려하면 재정 안정을 위해 (상업광고 허용이) 시급한 상황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tbs교통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은 앞으로 방송 광고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통위 결정은 라디오방송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타 방송사의 반발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 라디오방송사가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tbs교통방송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만약 TBS가 서울시로부터 ‘재정독립’을 원한다는 입장이 이번 서울시 국감에 반영됐더라면 ‘뻔한 질의-뻔한 답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독립적인 지배구조에 있어 재원은 가장 큰 장애다. (TBS는) 재원과 독립이 서로 모순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tbs교통방송의 상업광고 추후 재검토 시기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방통위, 그리고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까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TBS 재원 구조 변화를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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