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추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몬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기꾼 말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재임 10개월만에 두 번이나 발동됐다”며 “첫 수사지휘권은 지난 7월 윤 총장 최측근을 검언유착으로 엮어 넣으려면서 행사했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민중의소리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민중의소리

이어 “여당 2중대 대표와 사기꾼, 관제방송이 짜고 벌인 조작극에서 출발했다”며 “‘육탄전 압수수색’ 등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망신만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를 밝히지 못한 사건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이번엔 ‘펀드 게이트’ 전주(錢主)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또다시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지시했다”며 “사기꾼의 일방적인 폭로이고 한 눈에도 허구임이 분명한 대목이 너무 많지만 추 장관은 무조건 윤석열 때문에 검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그는 “라임 수사팀에 참여할 검사들에게 접대했다는 주장만 해도 접대 시점은 수사 시작 이전이고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며 “거론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내역 조회까지 마쳤다고 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사기꾼 말을 맹신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처가 관련 고발사건을 포함한 것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여권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안인데도 지금 와선 장관이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기동민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켕기는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모적 정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므로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피해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검은 오히려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추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했으며 윤 총장도 수용입장을 밝혔다”며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주장을 배제하고 국정감사에 집중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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