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관계자와 기자의 부적절한 유착이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과 관련, 녹취록을 보면, 법조 출입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아주 자유롭게 아주 자주 만난 것 같은 정상이 보이지 않느냐”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노출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작년 국감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점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언론과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무리한 기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언론이 사건에 개입하는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 공보관을 두는 등의 방안으로 시정해가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근절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찾아서 언론과의 유착을 통한 잘못된 수사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월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영상갈무리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월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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