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콘텐츠 시장 점유를 높여가고 있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대한 국내 콘텐츠사업자 역차별 규제 논란부터 국내 콘텐츠 진흥기금 요구 등 각종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출석 증인·참고인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논란을 언급하며 사보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중 야당 간사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양대 포털사 (증인 채택) 견해가 가장 컸다. (윤영찬 논란은) 포털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 스스로 과방위원으로서 여기 있는 게 맞는지 결정을 내려달라”며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에 조승래 여당 간사는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이다. 그러나 과거 국감이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이번에는 그런 것과 결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측 요구를 에둘러 비판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KT 커스터머 부분장, 황현식 LGU+사장 등 통신 3사 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5일로 예정된 KBS, EBS 국감에선 펭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펭수의 참고인 출석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펭수의 근로 조건과 저작권 수익 등을 질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박광온 과방위원장이 물러났다. 박광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되며 교체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날 박 위원장 후임으로 3선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결정됐다. 

이원욱 신임 과방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언론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던 대목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언론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다”며 “위원회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