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업지도공무원이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피살됐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 공무원은 왜 북측으로 갔느냐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오전 국방부 기자실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지난 21일 11시30분 경 소연평 남방 2.2km 해상(어업지도선에 승선중)에서 실종됐으며 13시경 이를 통보해 13시50분 해경 해군 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2대를 투입해 해상을 정밀 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날 18시부터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를 수색하고 이튿날(22일) 화요일 22시에 연평부대 감시 장비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실종 다음날인 22일 15시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 사람이 실종자라는 정황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북측 인원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떨어진 채로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이 시점이 16시40분이라고 밝혔다. 그후 실종자가 올라있던 부유물과 북한 선박이 거리를 유지한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날 21시40분경 이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22시경 시신에 접근해 해상에서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2시11분경 우리측 감시장비로 불꽃을 포착했다.

이 공무원은 자진 월북했나, 근거는?

군은 이 해수부 실종자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출처의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신발이 벗겨지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자진 월북을 시도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 바다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 바다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실종지점과 부유물에 타고 있던 장소와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다. 군 관계자는 ‘실종지점과 발견지점이 멀리 떨어져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38km 정도 떨어져 있다”며 “구명조끼를 수용한채 부유물에 타고 저어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오래 근무해 해류 등을 잘 알고 있는 인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38km라는 거리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이격거리 간에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유족들 가운데서도 월북한 사람이 없다는 반론에 군 관계자는 방금 설명한 정황이 다라고 답했다. 뭘 근거로 월북의사표명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군 관계자는 “월북 의사를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지만 출처를 밝히긴 어렵다”며 “근거에 대해선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실종자와 불 탄 사람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근거를 두고 군 관계자는 첩보 등을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밀 분석해 포착된 것과 그 일대 시간과 맞춰보니 그것과 동일한 걸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기자는 군 관계자가 ‘기진맥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놓고 그 상황을 우리군이 소상히 판단했다고 보이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안하면서 이 사안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가 ‘어떤 걸 공개 안했다는것이냐’고 하자 이 기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군이 아주 자세히 보고 있는지 그 출처”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월북하겠다는 사람을 왜 쏘고 불태웠나 “코로나 방역? 윗선 지시”

‘월북시도’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맞다해도 여전히 의문이다. 월북하겠다고 밝힌 사람을 북한군은 대체 왜 사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느냐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군은 코로나 방역 또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해군 지휘 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며 “북한의 국경지대 코로나 방역조치는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신을 ‘화장’라는 것도 북한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화장이 아니고 해상에서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말했다.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의문에 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본다”며 “사격을 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군이 처음인지한 시점에 비춰볼 때 우리 실종자라고 판단한 이후 총격이 가해질 때까지 뭘 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최초 인지한 시점이 22일 15시30분쯤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하고 1시간뒤 월북진술을 청취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했다.

첫 발견 정황을 입수한 이후부터 사격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냐는 어느 기자의 질의에 군 관계자는 “북한 해상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른 군 관계자는 “그 인원이 북한 선박에 접촉한 시간인 15시30분은 역추적해서 맞춘 것으로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실종자인지 몰랐다며 1시간 정도 지난 이후 16시40분에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걸로 추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해도 ‘16시40분부터 총격까지는 그럼 월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수색 중이었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은 22일 오후 11시~12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발표하는데 사흘이나 걸린 이유를 두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군관계자는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 발표하려다보니 시간 걸려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기자들이 설명을 요구했으나 설명 할게 없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 한 기자는 “그럼 애초에 밝히지 말았어야지, 왜 일부에만 흘려놓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이렇게 하는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고 했다.

지금까지 NLL 인근에서 사격은 있었으나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례는 없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한 사안 아니었다”며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를 위협받은 사안이 아니어서 실시간에 확인하고 확인하는 즉시 대응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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