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법무부가 쏘아 올린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23일 상법 개정안 발표, 악의적 오보일 경우 손해의 5배 범위 내 배상
법무부 측 “언론자유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쟁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